대학병원 수탁연구, 종합병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등 국회 지적에 답변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병원회계 문제와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재무제표 작성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관리인력 확충’을 통해 전반적인 개선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보건복지위)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서면질의를 통해 대학병원 수탁연구과제 관련 수익이 산학협력단으로 들어가는 것과 수반 비용에 대해서는 병원으로 처리되는 회계 처리를 문제 삼았다.
특히 고 의원은 종합병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기관 회계 기준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같은 지적에 복지부는 서면답변을 통해 대학병원 수탁연구 관련 병원회계처리에 대해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답했다.
그동안 전문성이 요구되는 회계 관련 전담인력이 부족해 세부적으로 살펴보는 데 한계가 있었던 만큼 병원회계 적정관리를 위한 ‘재무제표 작성 세부기준’과 ‘관리 인력 확충’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회계는 전문적인 분야로 세부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전문가 의견수렴 등 연구용역을 진행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인력·조직을 강화하겠다”면서 “수탁연구과제는 복지부뿐만 아니라 교육부, 과기부 등 여러 부처가 관련돼 있어 관계부처 협의도 함께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중 상당수가 학교법인 등 비영리법인으로 적용받고 있어 준비금 적립 수준도 과세당국에서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려운 사항이지만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용역을 통해 관련 규정 개정 등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