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의원, “건정심 의협 정원 확대 요구 앞서 회의부터 출석해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의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정원 확대를 요구하기 전에 회의부터 제대로 출석하라는 쓴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9월 28일 건강보험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건정심에 의협이 자신들의 자리를 증원해 달라면서도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비난했다.
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최근 3년간 28번이나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출석회의에서 대한의사협회는 19번이나 불참(불참률 67.9%)했다는 것.
사회적 합의 기구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건강보험 가입자 8인·의약계 8인·공익대표 8인·위원장 1인(보건복지부 차관)으로 구성된 건정심에서 대한의사협회는 의약계 8인 중 가장 많은 2명이나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최근 3년간 28번의 출석회의에서 참석률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협이 이렇게 불참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 최 의원은 ‘수가협상 불만’ 때문이라고 했다.
실제 2018년 6월에 실시된 ‘2019년도 수가협상’에서 의협은 건강보험공단과 자정 마감 시간을 넘기며 수가협상을 벌였지만, 공단이 제시한 2.7% 인상안(추가 소요 2,830억원)을 수용하지 않으면서 같은 달에 실시된 건정심부터 2019년 11월까지 실시된 19번의 출석회의에 연속으로 불참한 바 있다.
그러나 2.7% 인상안은 건정심에서 가입자와 공급자, 공익대표들이 모인 회의에서 심의·의결돼 약 2,830억원이 의원급 의료기관에 지급됐다.
최 의원은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진료거부 등을 주도한 의협은 복지부와의 합의문을 통해 의사협회 정원 확대를 위한 ‘건정심 구조 개선 논의’를 주장하고 있지만, 자신들이 요구한 수가인상이 수용되지 않는다고 지난 3년간 10번 중 6번이나 건정심 출석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사회적 합의기구로 만들어진 건정심의 구조를 무너뜨리며 의사협회 정원 확대를 주장하기 전에 국민의 생명과 연관된 건강보험정책을 결정하는 회의부터 성실하게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