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의원 “식약처 특사경 업무에 의료용 마약류 추가” 주장
최근 3년간 도난·분실된 의료용 마약류가 35,214개로 건수로는 17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특사경 직무범위에 의료용 마약류 관리를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9월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의료용 마약류 도난 사고가 178건 발생했으며, 도난·분실된 의료용 마약류(정·앰플·바이알 등)는 35,211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기관별 발생량으로 보면 약국이 23,464개로 압도적이며, 병·의원이 7,666개, 기타(도매상, 제조업자, 수출입업자, 학술연구자 등)가 4,083개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7년 수도권(서울·경기·인천) 24건, 부산·울산·경남 8건, 광주·전남 3건, 강원도 3건, 대전·충남 3건, 대구·경북 1건, 제주도 1건 등 총 43건이었다.
2018년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32건, 부산·울산·경남 9건, 대전·충북·충남 7건, 대구·경북 5건, 광주·전남 1건, 제주도 1건 등 총 55건으로 전년 대비 12건 증가했다.
2019년 역시 마약류 도난·분실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47건, 대구·경북이 10건, 강원도 8건, 대전·충북·충남 6건, 부산·경남 5건, 광주·전남·전북 4건 등 총 80건으로, 전년 대비 25건 늘었다.
최근 3년간 의료용 마약류 도난·분실이 가장 많았던 지역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으로, 총 103건(전체 178건의 57%)이었다.
같은 기간 가장 많이 도난·분실된 의료용 마약류(정·앰플·바이알 등)는 졸피뎀(수면제)으로 9,989개였으며 다음으로는 펜디메트라진(식욕억제제) 2,891개, 디아제팜(항불안제) 2,836개, 에티졸람(수면유도제) 2,751개, 펜타닐(진통제) 1,989개, 알프라졸람(정신안정제) 1,483개, 로라제팜(정신안정제) 1,378개였다. 오·남용으로 심각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프로포폴’ 역시 도난·분실된 수는 605개에 달했다.
이와 과련해 강 의원은 “의료용 마약류 도난의 경우, 법망과 규제를 비웃으며 반복되고 있다. 현재 사법경찰직무법상 식약처 특사경 업무엔 의료용 마약류가 빠져있어, 직무범위에 의료용 마약류를 포함하는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의료용 마약 전용 의심사례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하는 동시에 고의로 의료용 마약류를 빼돌리는 경우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분실도 끝까지 추적·환수해 약물 오·남용과 악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 “상습적인 도난 대상인 졸피뎀, 펜디메트라진 등은 약물 특성상 중독성이 매우 강하고, 환각 작용 등을 불러일으키며, 오·남용할 경우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 약물”이라며 “특히 성폭행 등 강력범죄에 악용할 소지가 매우 큰 만큼, ‘도난·분실 유의 마약류’로 특별 지정해 중점 관리하며 사고를 줄여야 한다. 식약처가 19년 11월 이후 발생한 도난·분실 사고의 수사 결과만 파악하고 있는 만큼, 유관기관(경찰청·식약처)간 상호 공조체제를 강화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