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가 보건복지부에 의정합의 폐기와 함께 보건의료발전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신승일, 이하 의노련)은 9월 8일 오전 11시 여의도 모처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보건의료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능후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 및 필수의료인력 양성,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보건의료분야 핵심 의제들은 범의료계가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대책’에 따라 공공의료기관 신축과 지방의료원 보강 등을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과대학 설립 등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이 후퇴해 참담한 심경”이라며 “국민을 배제한 의정합의를 당장 폐기하고, 이를 대체할 사회적 논의가 즉시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민이 주체가 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의사인력 확충을 전제로 한 정부 정책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며 사립대·민간 중심에서 벗어나 국·공립 의대를 통한 의대정원 확대, 의무복무기간 확대 등 지역의사제 보완, 공공의과대학 정원 확대 및 공공의료기관 신설·강화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나 위원장은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보건의료인력원 설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나 위원장은 “의사·간호사 등 필수 보건의료인력문제 해결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과 불법의료 근절 및 보건의료인력의 처우개선 등을 위해 제도화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의료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확인한 이번 사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더 나은 보건의료체계를 만들어나가자”고 말했다.
의노련 신승일 위원장은 정부가 국민과 노동계의 목소리에 경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승일 위원장은 “복지부-의협 합의문에 의정협의체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구조개편을 논의하겠다는 의견이 담겼다”면서 “(이는) 건강보험 가입자단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건정심 기능을 훼손한 행위”라며 “정부는 국민과 노동계 목소리에 경청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어진 비공개 간담회에서는 노조가 요구한 의정협의체 파기 및 사회적 논의를 위한 ‘보건의료발전협의체’ 구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또 공공의료 강화 및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근거한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보건의료인력지원전담기구(보건의료인력원) 설립 등 보건의료인력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화된 논의 진행 필요성에도 공감대가 형성됐으며의사·간호사 등 필수보건의료인력 확충 및 처우개선 방안을 비롯해 의료현장 불법의료 근절 방안, 환자당 간호인력 배치기준 강화 등 우선 논의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노동계와 복지부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중환자 치료 위한 숙련 간호인력 확보방안 및 사사태 장기화에 따른 코로나 19 전담병원 노동자 심리상담·치료 등 코로나19 위기 대응방안 △재난시기 혈액부족 사태로 인한 장시간 노동 등 혈액원 노동자들의 고충에 대해 복지부와 혈액사업기관, 노조로 구성된 업무협의체 구성 △공공기관 총액인건비 제도로 인해 기존 시행 중인 보건의료인력 지원정책들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대책 마련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