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민주당 '정책 추진 중단, 원점 재논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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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민주당 '정책 추진 중단, 원점 재논의' 합의
  • 윤종원 기자
  • 승인 2020.09.0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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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기관 예산 확보, 전공의 전임의 근로환경 개선 등 담겨
협약서에 서명한 최대집 의협 회장(사진 왼쪽)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연합
협약서에 서명한 최대집 의협 회장(사진 왼쪽)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연합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9월 4일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하겠다는 정책 합의서에 서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논의 중에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겠다고 했다.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경쟁력 확보와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는 것도 합의서에 담았다.

또한 전공의협의회의 요구안을 바탕으로 전공의특별법 등 관련 법안 제·개정 등을 통해 전공의 수련 환경 및 전임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의협과 민주당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은 의협과 보건복지부가 향후 체결하는 합의사항을 존중하고, 이행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서명을 마친 후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책 협약이 잘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의료계 전반의 의견을 균형있게 내용에 담았다”고 말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사전에 의협과 충분한 논의를 했다면 사회적 혼란을 피했을 것”이라며 “철회가 들어가지 않았지만, 중단 후 재논의라는 것이 같은 의미라 잘 만들어진 합의문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의사국시 거부 우려가 해소되고 정상화되길 바란다”며 “전공의 고발 문제도 최선의 방법으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대처 과정에서 의료진의 희생적인 노고에 대해 거듭 감사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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