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산업 노사가 의사정원 확대 및 지역의사제도 도입, 공공의과대학 신설 등을 포함하는 노사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보건의료노동자들의 고용안정 및 건강권 보호를 위한 지원을 정부와 국회에 공동 청원하기로 결정했다.
보건의료산업사용자단체협의회(준) 소속 80개 의료기관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이 8월 19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날 노사는 노사공동선언을 발표하고 정부에 정책과제를 전달하는 노사공동선언식 행사를 계획했지만 코로나19 재유행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라 행사를 취소하고 보도자료를 통해 공동선언문을 배포했다.
공동선언문을 통해 노사는 코로나19 극복과 감염병 재유행에 대비해 의료기관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노사는 확진자들의 치료에 전념하는 한편, 감염병 치료 병상과 시설·장비·인력 확보, 지역사회 의료공백 대비, 혈액공공성 강화 등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노력키로 했다.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사회적 연대 실현에도 적극 나선다.
노사는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의료체계의 붕괴를 막는 핵심적 조치이자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보건의료산업에서 일하는 직·간접고용 노동자 해고 금지와 고용을 유지하고 노동권과 안전권 보호조치를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의료기관은 사태 장기화에 따라 노동자들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고, 심리상담·치료를 지원, 감염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해 장비 및 매뉴얼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코로나19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연대에도 앞장서기로 했다.
또한, 보건의료산업 노사는 이날 공동선언과 함께 공공의료 강화,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지원 확대, 의료기관에 대한 신속하고 충분한 손실보상을 정부와 국회에 청원키로 했다.
노사는 공공의료발전 종합대책을 제대로 이행할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동시에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필요한 입법 조치들을 조속히 추진할 것과 충분한 예산 편성을 국회에 주문했다.
특히 노사는 공동선언문에서 보건의료인력 부족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노사는 포스트 코로나의 핵심은 무엇보다 보건의료인력 문제의 해결이 필요하다면서 지금이라도 의사 및 간호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이 집중되기를 정부와 국회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의사정원 확대 및 지역의사제도 뿐만 아니라, 공공보건의료인력 확충과 지역 필수의료 인력난을 해결하는 구체적 대안으로서의 공공의과대학 설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코로나19 대응 의료기관에 대한 신속하고 충분한 손실보상 및 지원도 촉구했다.
코로나19 대응 의료기관의 피해와 손실에 대한 보상은 정부와 의료기관과의 신뢰의 문제로 의료기관에 대한 충분하고도 신속한 손실보상과 지원 없이는 의료기관의 동원과 협력이 불가능하고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며 이는 곧 의료체계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코로나19에 대응한 의료기관 각각의 현장 실태를 정확히 반영한 손실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끝으로 노사는 오늘의 보건의료산업 노사공동선언은 코로나19 극복과 모두가 건강한 사회를 원하는 국민에 대한 약속이자, 노사의 다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노사 공동선언은 △해고 금지 등 노동권 및 안전권 보호 △코로나 19 극복 위한 노사 공동과제 해결 및 사회적 대화와 연대 실현 △보건의료인력 문제 해결 등의 내용이 담긴 2020년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 합의에 따른 것으로, 협약의 취지가 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