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사립대병원협회(회장 김성덕)가 최근 전공의 및 의사파업 등에 우려를 나타내고 정부와 의료단체 간 적극적인 소통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립대병원협회는 8월 17일 지난 14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과 ‘공공의대 설립계획’ 등 일련의 정책변화 및 전공의와 의사 파업, 의대생 수업 거부 사태 등에 대한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국 67개 사립대학병원은 성명서에서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 수가체계 자체가 비교가 안되는 OECD 국가들과의 단순한 의사 수 부족 현상을 비교·지적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까지도 실패한 경험이 있는 의과학자 양성방안(의학전문대학원제), 신설의대 설립방안(서남의대 등)을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비난했다.
이어서 의대 정원 증대, 의대 신설 문제는 각 대학에 상상을 초월하는 재정적 부담, 인력난, 시설 및 장비 난을 초래하는 문제라며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각 부처는 물론 교육의 당사자인 대학과 병원의 의견수렴이 절대적인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사립대병원협회는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사협회의 파업 및 의과대학생 수업거부 사태를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같은 사태가 조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정부와 의료관련 단체들의 소통의 장을 적극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협회와 의료계 각 직역과 충분한 의견수렴 및 절차도 없이 조건없는 찬성 입장을 밝힌 대한병원협회에는 깊이 반성하라고 덧붙였다.
아래는 대한사립대병원협회 성명서 전문.
<대한사립대병원협회 성명서>
대한사립대병원협회 소속 전국의 67개 사립대학병원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과 소위 “공공의대 설립계획” 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 수가체계가 워낙 비교가 안되는 선진 OECD국과 단순히 의사 수 부족현상을 비교 지적하지 말라!
‣ 정부는 최근까지도 실패한 경험이 있는 의과학자 양성방안(의학전문대학원제), 신설의대 설립방안(서남의대 등)을 정치적 목적으로 답습하지 말라!
‣ 의대 정원 증대, 의대 증설 문제는 각 대학에 상상을 초월하는 재정적 부담, 인력난, 시설 및 장비 난을 초래하는 문제이며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각 부처는 물론 교육의 당사자인 대학과 병원의 의견수렴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정책임을 직시하라!
‣ 상기한 제반문제의 구체적 대책없는 정책 제안에 대해 협회내는 물론 의료계 각 직역과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조건없는 찬성 입장을 밝힌 대한병원협회는 깊이 반성하라!
* 이런 일련의 정책 제안에 대한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사협회의 파업 및 의과대학생 수업거부 사태에 대해 본 협회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본 협회는 이러한 사태가 조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유관 정부기관과 의료 관련 단체들의 소통의 장을 적극 마련해 주기를 당부하는 바이다.
2020. 8. 18.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