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속히 진행되는 노령화사회에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위해 실시한 노인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에 대해 의료계 차원에서 평가하는 포럼이 열렸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18일 의협회관 동아홀에서 ‘노인요양보장제도 1차시범사업 평가’를 주제로 제18차 의료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1차 시범사업이 종료된 후 시범사업 평가를 주제로 최초로 열린 토론회여서 노인요양보장제도와 관련한 여러 단체의 많은 관심 속에 진행되었다.

주제발표를 한 선우 덕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령사회연구팀장)는 작년 7월부터 지난 3월말까지 전국 여섯 개 시 군 구 지역에서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시범사업 추진경과를 소개하였으며, 시범사업 지역내의 노인인구비율과 수발인정등급별 분포, 시설입소자와 재가이용자간 비중 자료를 통해 노인요양보장제도의 실이용자인 노인층에서 필요로 하는 요양서비스를 분석하였다.

또한 등급판정과 관련하여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는 평가판정위원회의 운영현황과 의사소견서 문제도 다루었는데, 평가판정위원회는 총 42회가 개최되어 3,364건의 판정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건당 평균 판정소요시간 1.2분). 의사소견서 제출비율은 광주남구에서는 88.2%, 안동에서는 61.1% 등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었다.

선우덕 박사는 우리나라보다 먼저 개호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과의 급여내용 등에 있어서의 차이 비교를 통해 우리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시 보완되어야 할 사항들을 지적했다.

즉 수발상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개호예방서비스와 다양한 지역 밀착형 서비스 개발을 제안했다.

지정토론에는 연세대 보건과학대학의 이규식 교수, 1차시범사업이 진행되었던 수원시 의사회의 장영록 부회장, 보건복지부의 장재혁 노인요양제도팀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영남 노인요양보장 시범사업총괄팀장, 대한노인회의 홍광식 사무총장이 참석하여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및 건강보험제도와 노인요양보험제도간 역할 정립 등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