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의료 역량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원격의료(비대면진료)를 활용하자는 주장에 근본적인 진료환경 개선 없이는 실현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7월 29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지역사회 일차의료 역량강화 방안과 디지털 헬스케어’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기존 원격의료 추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지역사회 일차의료 강화의 필요성과 향후 의료전달체계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발제자들은 일차의료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의로부터 일차의료에 대한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강재헌 강북삼성병원 교수는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질 높은 일차의료 의사라면서 보건복지부 내에 일차의료 또는 의료전달체계마 담당하는 전담부서가 설치돼야 한다”면서 “일차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 IT와 ICT 등 신기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강 교수는 “지난 2017년 말에 일차의료 발전 특별법안을 당시 양승조 의원이 대표 발의했지만 국회서 처리되지 못해 못내 안타깝다”면서 “일차의료의 질을 높여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일차의료를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역시 전반적으로 일차의료에 대한 의료소비자의 신뢰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원격의료와 관련해 정 사무총장은 “기술의 발전은 소비자의 편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현실적인 대안과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기본적으로 원격의료를 비대면으로 하는 것은 반대하지만 1차 대면진료를 통해 형성된 의사와 환자간의 관계를 완성하는 데 있어 원격진료가 보조적 수단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 사무총장은 “일차의료를 중심으로 원격의료가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차의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회복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원격의료는 일차의료와 연계해 돌봄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안정적인 측면을 위해서는 주치의제도와 방문진료를 병합해서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그는 “누구나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한정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식이 되야 하고 개인정보의 관리체계에 대한 안정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홍윤철 서울대병원 교수는 디지털 헬스케어를 활용한 일차의료의 역량강화를 제시했다. 즉, 공유 커뮤니티 병원을 만들자는 것.

홍 교수는 “일차의료와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모두 원격의료를 가지고 경쟁한다면 경쟁 자체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적어도 지역사회 중심의 의료와 주치의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이에 대한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하고 그게 바로 ‘공공의료 플랫폼’이다”고 소개했다.

이어서 홍 교수는 “미래의료시스템은 질병중심에서 사람중심으로 가야 하고 병원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변화해야 한다”면서 “의료전달체계를 넘어 의료협력체계로 전환되야 한다”고 말했다.

1차, 2차, 3차라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에서 벗어나 이제는 협력으로 가야 하고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야 한다는 의미다.

홍 교수는 “지역의 국립대학병원과 지방의료원, 보건소 등과 동네 일차의료기관이 진료 가이드라인을 공유하고, 지역사회 의료진과 병실 및 검사장비를 공유하는 공유 커뮤니티 병원을 제안하고 싶다”면서 “검사도 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일차의료를 만드는 것이 바로 지역사회 중심의 공유병원”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의료현장에서는 현재의 수가체계와 보상에 대한 문제 해결 없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박형근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단장은 “비대면 진료를 시작하려면 동네의원의 만성질환 모니터링으로 한정해 시작해야 한다”면서도 “환자들이 웨어러블 기기들을 이용해 보내준 정보를 의사들이 검토하고 진료에 반영하는 부분이 잘 안된다”고 지적했다.

의사들도 정보를 꼼꼼히 보려고 하지만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이에 대한 비용 지불에 대한 문제도 있는 만큼 여러 가지 방향으로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 단장은 “수가가 행위료 체제로 되어 있는데 정보를 분석하는 시간을 누가 어떻게 보상해 줄 것인가? 현재 처방과 시술에 대한 보상만 해 줄 뿐이지 비대면을 보상해 주고 있냐”면서 “동네의원 기반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비대면 진료 모니터링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하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도 “우리의 진료시스템은 의사가 세밀하게 분서하고 적용해도 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 환자의 정보를 의사가 꼼꼼히 살피려고 해도 여건이 되지 않는다. 실제 그렇게 할 경우 의료기관 경영 자체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김 이사는 “관리, 교육, 상담에 대한 가치가 인정되지 않으면 어렵다”며 “이러다 보니 만성질환이 의사에게 매력적이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이사는 “원격의료 부분에 대해서는 만성질환에서 보조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지만 진료에 대한 시스템 개선 없이는 어렵다”며 “상담, 진료, 교육 등에 보상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도 디지털 헬스케어가 일차의료를 중심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노홍인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풀뿌리 의료가 건강하게 양성되고 역량이 강회돼야 지역 주민들의 건강도 좋아질 것”이라며 “여기에 원격의료, 비대면 진료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는 일차의료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