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적 의료지식에 대한 합리적 판단으로 적극적인 협조
서울특별시의사회의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이 의료인에 대한 대국민 신뢰성 확보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의사회는 지난 1년간의 시범사업에 대한 백서를 발간하고 5월 27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원제보 및 처리결과 등을 설명했다.
박홍준 서울시의사회장은 인사말에서 “백서 한 페이지마다 의료계의 노력과 고뇌이 담겨 있다”며 “전문가들이 시범 사업이 성공적으로 운영해 본 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명하 단장은 “접근하기 어려운 사건에서도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다”며 “같은 의사라서 서로의 이해도가 많았던 같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법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의료분야에 대해 의사회원들이 직접 조사위원으로 참여함에 따라 전문적 의료지식에 대한 합리적 판단과 의료현장에서의 상황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한 조사가 진행됐다고 덧붙였다.
사업단 위원으로 변호사가 참여함에 따라 피민원인과 법률적인 다툼의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방문조사시 면담을 위한 사전질의서 등을 준비함으로써 행정기관보다 신속한 조사 이뤄졌다고 한다.
의료인 간 폭언·폭행·불법 의료광고에 대해 조사 및 징계하면서 동료의사들에게도 경각심을 부여하고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의견도 있었다.
향후 개선 방향으로는 “공단과 보건소에 민원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등으로 자료를 못 받아 피민원인의 특정 및 관련 정보 자료가 부족해 사건 착수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법적 제도 마련을 통해 사건과 관련된 자료가 용이하게 제공되고 많은 민원 건이 접수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시범사업단과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가 협력체계를 마련, 제보된 민원을 시범사업단에 이송하는 절차를 제안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