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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벼랑 끝 병원 살리는 수가협상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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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벼랑 끝 병원 살리는 수가협상 기대
  • 병원신문
  • 승인 2020.05.18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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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수가 인상률을 결정할 건강보험 수가협상을 앞두고 협상 주체인 의료공급자와 공단, 가입자가 모두 고민스러운 상황에 빠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없다면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등)에 따라 5월말까지 지난해 진료실적을 기준으로 유형별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가입자단체로 구성된 공단 재정위원회에서 설정한 재정범위안에서 각 유형별로 협상을 마무리지으면 그만이다.

그러나 코로나19로 각 유형의 의료기관마다 매출규모가 크게 하락한 상황에서 지난해 진료비 증가율을 기초로 수가인상율을 정하는 예년과 같은 잣대롤 적용하기에는 의료공급자들의 형편이 워낙 다급한 상황이라 공급자나 공단, 가입자 모두 골치가 아플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으로 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급격한 보험료 수입감소가 예상되고 있어 수가인상에 반영할 재정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거의 재난수준에 가까운 매출하락을 겪고 있는 의료공급자들의 형편을 외면하기도 어렵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의료공급자들의 희생과 헌신, 공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한 순간이다.

예컨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의료공급자들의 유동성 공급을 위해 작년 진료비를 기준으로 앞당겨 주는 ‘선지급’ 개념을 이번 수가협상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봄직하다. 올해 진료실적을 미리 반영해 수가인상폭을 결정하고 내년 수가협상에서 선반영한 만큼 조정하는 방안이다.

공단과 의료공급자를 비롯한 수가협상 주체들과 정부 당국의 적극적인 의지만 있다면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닐 것이다.

코로나19는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로 진정국면을 보이다 이태원 클럽 사태를 계기로 재유행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환자감소로 심각한 자금난에 빠져 있는 의료공급자들을 이대로 방치하면 의료공백, 심할 경우 의료시스템 붕괴와 같은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건강보험 재정논리에만 매달려서는 올해 수가협상은 기대할 것이 없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와 의료시스템 유지를 고려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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