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도권 내 각 지자체가 코로나19 병상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수도권 병상 공동대응체계’를 마련,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 대비키로 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월 9일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회의를 열고 전국적으로 방심하지 않고 방역을 강화할 때인 만큼 각 지자체는 유흥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감염병 전담병원에 대한 손실보상과 관련해 코로나19 방역 협조에 따른 각 병원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취하는 적극행정을 펼칠 것을 지시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내 각 지자체가 코로나19 병상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수도권 병상 공동대응체계’를 마련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3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하나의 생활권을 이루고 있는 수도권에서는 많은 인구가 밀집돼 있고, 통근·통학 등 주기적으로 이동하는 사람이 많아 작은 감염이 폭발적인 확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수도권 병상 공동대응체계는 한 지자체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집단 감염이 발생할 경우 행정적 경계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의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그간 보건복지부와 3개 지자체 및 지자체별 전문가들이 모여 협력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했으며, 정부와 지자체는 코로나19 1일 확진자 발생 규모에 따라 1~4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로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즉, 수도권 3개 지자체를 합쳐 1일 확진자 100명 미만의 1·2단계에서는 시범운영 방식으로 1~3개 병원과 센터가 교류･협력을 하고, 1일 확진자 100명 이상인 3·4단계에서는 본격적인 공동대응체계를 가동키로 했다.
더 구체적으로 보면 1일 확진자 100명 미만의 1·2단계에는 각 지자체가 기본적인 수요에 따라 거점전담병원과 공동생활치료센터를 지역별로 1~3개소 지정해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각 지자체간 협의를 통해 확진자를 배정한다.
1일 확진자가 100명 이상인 3·4단계에서는 병상의 공동활용이 시급하므로 △통합 환자분류와 △협력병원 및 공동생활치료센터 지정·운영 등을 통해 협력수준을 상향한다.
우선 1일 확진자 100명 발생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지자체 공무원, 전문가(의료인), 방역당국으로 구성된 통합 환자분류반을 설치한다.
통합 환자분류반은 수도권 내 3개 지자체 간의 병상 교류·배정에 관한 신속한 의사결정, 실시간 정보 교류 등을 위한 거버넌스로 각 지역의 중증도별 병상현황을 파악하고 지역별 한계가 초과하면 타지역으로 병원을 배정하게 된다.
또 기존의 지역별 거점전담병원을 수도권 협력병원으로 지정한다. 수도권 협력병원에는 인근 환자들을 행정경계에 관계없이 배정하고, 의료인력과 자원을 집중해 환자 폭증 상황에도 신속한 병상배정과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월 중 1·2단계에 해당하는 거점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 3·4단계에 해당하는 수도권 협력병원과 공동생활치료센터의 지정 계획을 수립해 지정해 나갈 예정이며, 구체적인 공동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실무협의체가 5월 11일부터 구성·운영된다.
아울러 5월 말부터는 이러한 수도권 모형을 토대로 충청권·호남권·경북권·경남권·제주권 등 전국 권역별 협력체계를 추가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