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병원 설립 추진 중인 대전, 울산 등 지역에도 영향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공공의료체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광역시가 250병상 규모의 ‘광주의료원’ 설립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혀 향후 지자체 중심의 공공병원 설립 바람이 불지 귀추가 주목된다.
광주광역시(시장 이용섭, 이하 광주시)는 지난 4월 7일 감염병·재난·응급상황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의료 안전망 구축과 공공보건의료체계 강화를 목적으로 음압시설을 갖춘 감염병 전담 의료기관인 ‘광주의료원’을 설립한다고 발표했다.
광주시가 추진하는 ‘광주의료원’은 정부의 권역·지역 진료권 구분에 따라 광서구역(광산구·서구)에 예산 1000억원을 들여 약 250병상 규모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그간 용역과제 심의를 거치고 광주의료원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비 1억원을 추경에 반영했으며 상반기 중에는 각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팀을 구성·운영해 부지 선정을 비롯해 설립 타상성 조사 용역 등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용섭 시장은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보듯이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없다”며 “이런 점에서 광주시립감염병전담병원 설립은 너무 늦었다”고 말했다.
이어 “최대한 빨리 광주의료원을 설립해 공공보건의료 기능을 대폭 강화해 시민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에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광주시는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이 없는 공공의료 취약지역으로 분류돼 있다. 전국의 시·도 가운데 광주, 울산, 대전에만 지방의료원이 없는 상태다.
특히 감염병 발병시 민간은 운영비용 과다 등으로 전담이 어렵고 상황 발생시 신속한 기능전환이 어려워 감염병 및 재난·응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안전망 구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는 것.
광주시는 ‘광주의료원’이 설립되면 공공보건의료체계를 대폭 강화하기 위해 전남대학교병원에 위탁해 추진하고 있는 공공보건의료 씽크탱크 역할의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감염병 즉각 대응조직 ‘감염병관리지원단’을 통합해 운영한다는 구상이다.
이 경우 전국 최초로 기타 보건의료 각종 지원단, 센터 등을 통합한 공공보건의료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게 돼 타 시도에는 없는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한편, 광주시의 이같은 행보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는 13일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공공병원의 역할과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뚜렷하게 드러난 상황에서 광주의료원 설립 추진 소식이 매우 반갑다”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어 보건의료노조는 대전에서는 메르스 사태 뒤 대전시와 시민사회단체 등이 ‘대전의료원 설립 추진위원회’를 꾸려 공공병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고 대전광역시는 2025년까지 300병상 규모의 대전의료원을 지을 계획이었지만 대전의료원 설립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아직까지도 나오지 않아 본격적인 설립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하루 빨리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울산광역시는 공공병원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고, 울산대병원을 제외하면 중증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 시민사회단체의 요구로 울산공공병원설립 추진됐으나 2번이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낙방했다며 신속한 공공병원 설립에 걸림돌인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진주의료원이 폐업된 진주권 공공병원 설립과 침례병원 공공인수는 최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면서 주기적이고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신종 감염병에 대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지역 공공병원을 신속하게 설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