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미 보사연 부연구위원 연구보고서에서 밝혀
안정적 인력 공급을 위해서는 대책 마련이 필요
노인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요양보호사는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사회복지사와 작업치료사는 공급이 과잉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의 경우도 공급이 부족할 것으로 보이지만 교육과정 다원화와 진입 경로 다양화 등의 방안을 시행할 경우 수급 부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
임정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대표 집필한 연구보고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노인장기요양인력 중장기 확보 방안’에 따르면 직종별로 향후 필요인력과 공급인력 간 불균형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인력 수급 현황 진단 및 추계를 통해 필요 인력 규모를 미리 파악하고 시의적절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요양보호사의 경우 2018년 7,166명이 부족하고, 2020년에는 약 2만3,882명, 2030년에는 11만1,225명이 부족할 것으로 추계됐다.
사회복지사는 2018년에는 433명 부족하지만 2020년 약 6,000명이 공급과잉 될 것이라는 것.
간호사의 경우 2018년에는 118명이 부족하고, 2030년에는 약 2,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됐다. 간호조무사 역시 2018년 1,843명 부족하고 2020년에는 954명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리치료사는 2018년 10명이 부족했으나 2030년에는 약 1,400명이 부족한 것으로 추계됐다.
반면 작업치료사는 2018년은 물론 2020년에도 약 116명이 부족하지만 현재의 인력 증가율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2030년에는 공급과잉이 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임 부연구위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력 부족 문제를 최소화하고, 동시에 질 높은 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며 “특히 인력이 과잉공급되지 않도록 중장기 인력 수급 관리 계획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보고서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경우 진입과 재진입 관점에서의 문제점으로 저임금, 부적절한 교육과 현장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한 질 낮은 교육, 고용 불안정, 높은 진입장벽을 들었다. 또 정착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으로는 역할 갈등, 역량 미흡, 자기개발의 기회 부족이 도출됐다는 것.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적절한 처우와 보수수준 유지를 위해 근무조건과 임금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간호사의 경우 방문간호센터에 취업할 경우 병원에 비해 처우가 나쁘지만 방문간호라는 간호 고유의 속성과 수행하는 업무에 일정 수준 이상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어 다소 임금 수준이 낮더라도 지역사회간호에 관심을 가진 다수의 간호인력 진출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또 현장 중심의 훈련 교육과정을 다원화해 장기요양기관 취업 기회를 늘려야 하고 진입 경로 역시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 동안 유휴간호사에만 초점을 맞춘 인력 시장에 간호대학생의 적극적인 유입 활성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
특히 실무경력 2년 이상이라는 단서 조항도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인력이 확보됐다 하더라도 정착하는 과정에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의 체계적인 역할 정립과 팀 접근 방식의 서비스 제공, 실무 중심의 OJT(직무) 교육과 상급 실무교육 모듈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