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진료 불가 등 금전적 손실에 비금전적 손실도…“더 큰 사회적 손실 이어져”
신정우 센터장 “의료계 부담 덜어줘야…공감·관심, 의료제도 더 강건히 만들 것”
지난 1월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 한때 걷잡을 수 없이 번지다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든 데는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인 의료진의 노력과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점은 우리 사회 모두 인정하는 점이다. 아직 그들의 노력은 현재 진행형으로, 전 세계가 코로나19를 상대로 힘겨운 전쟁을 치르고 있는 사이 한국은 ‘코로나19 방역 모범국’이라는 타이틀까지 얻었다.
하지만 의료계의 내상은 깊어지고 있다. 국내 빅5 병원 중 하나인 서울아산병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바이러스는 야금야금 병원 봉쇄망을 뚫고 있다. 의료자원이 바이러스와의 전쟁에 집중되고 방역 또한 장기화되면서 의료진의 피로도도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의료계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사회적 배려와 합의 속에서 기준을 마련하고 합리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신정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보통계연구실 통계개발연구센터장은 4월 3일 발간된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380호 코로나19 특집호 8편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의료계의 손실과 회복을 위한 사회적 노력’ 기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신 센터장은 “사회적 배려와 합의 속에서 의료계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합리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타당한 근거를 쌓는 작업이 촉구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가 ‘환자 감소’나 ‘정상적인 진료 활동 불가’ 등의 금전적 손실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 ‘확진자로 인한 해당 기관의 이미지 실추’ 등 비금전적 손실도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의료계의 크고 작은 손실은 더 큰 사회적 손실로 이어질 것이란 것.
신 센터장은 “금전적이든 비금전적이든 혹은 예측 가능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의료계의 손실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노력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며 “특히 비금전적 손실은 돈의 가치로 환산하기 어려운 만큼 새로운 근거 수립을 위한 노력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이어 “지금 우리나라가 많은 국가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된 데는 국민, 정부, 의료계, 민간의 협력과 공동의 노력에 따른 성과이자 회복력(resilience) 강한 보건의료제도를 잘 구축한 성과”라며 “코로나19와 같은 예상치 못한 보건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의료계의 노력에 대한 ‘국민의 공감’과 ‘정부의 관심’은 우리의 보건의료제도를 더욱 강건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관점에서 정부가 ‘의료기관 등의 손실 보상’을 위한 재정을 마련한 것은 의료계의 금전적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첫걸음을 뗀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신정우 센터장은 평가했다.
다만 비금전적인 손실은 의료인의 건강 위험, 의료기관의 이미지 실추, 국민의 신뢰 저하 등으로, 아직 계량화할만한 자료가 없어 바로 돈의 가치로 환산해 제시하기는 어려운 만큼 감염병 대응에 따른 비금전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근거를 수립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를 들어 국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발생 가능한 건강 위험을 줄이려는 의료계 대응에 대한 지불의사액(WTP : Willingness To Pay)’을 조사할 수 있다”며 “이러한 활동은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하는 의료인들의 자부심 내지 확신을 높이는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 주체 간 ‘합의’와 ‘배려’가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계는 현장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진단하고 정부가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근거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고 공유해야 한다고 신 센터장은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