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이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정책 대전환을 요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2월 26일 성명서를 통해 감염병 대응 해답은 공공의료 확충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지난 2013년 2월 26일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계획을 발표한 지 7년을 맞이한 오늘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더욱더 분명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7년 전인 2013년 2월 26일 홍준표 경감도지사는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계획을 발표하고 5월 31일 진주의료원 폐업을 신고했다. 이후 경남도의회는 6월 11일 진주의료원 해산조례를 통과시켜 진주의료원은 역사에서 사라졌다.
보건의료노조는 성명서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지역사회 감염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정부가 감염병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할 만큼 엄중한 상황에서 공공병원들은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앞으로 코로나19 확진 경증환자와 의심환자를 효율적으로 치료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됐다”면서 “공공병원들이 전체 입원실을 통째로 비워 늘어나는 코로나19 경증환자와 의심환자를 전담함으로써 코로나19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음압병실 부족문제와 일반환자 진료 공백 문제, 응급의료 마비 사태를 해결하는 막중한 역할을 담당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처럼 예측할 수 없는 신종 감염병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자원과 인력을 총동원해 감염병 환자를 격리해 치료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공공병원의 중요성은 명확히 확인되고 있다”면서 “ 만약 진주의료원이 강제폐업되지 않았더라면 늘어나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의심환자를 치료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톡톡히 해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취약한 우리나라 공공의료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공공의료기관 비중은 5.7%에 불과하고 코로나19 확진 환자를 격리해 치료할 수 있는 국가지정 음압격리병상은 29개 의료기관 198병상 뿐”이라며 “국가지정을 제외한 민간 의료기관의 음압병상까지 포함해 우리나라 전체 음압병상 1027개를 감안하더라도 이미 1천명 수준을 넘어 폭증하고 있는 코로나19 확진환자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한국으로 이송된 우한 교민들을 수용할 전문 격리시설이 없어 우왕좌왕했던 아픈 사실은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취약성을 단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
그러면서 보건의료노조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각종 신종 전염병에 대처할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과 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전문 의료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과감한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런 점에서 정부가 전 국민에게 양질의 필수공공의료서비스를 차별없이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70개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육성정책은 최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진주의료원 강제폐업으로 공공의료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진주권(진주시,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공공병원 신설 계획과 침례병원 파산으로 인한 동부산권의 의료공백 사태 해결을 위해 침례병원의 공공병원화도 신속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역학조사관 확충 및 감염병전문병원, 국립공공의대 설립도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보건의료노조는 “턱없이 부족한 역학조사관을 대폭 확충하고, 신종 전염병 창궐에 대비할 수 있는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하는 정책도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며 “온갖 위험 속에서도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켜낼 공공의료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 발이 묶여 있는 국립공공의대 설립법을 조속히 통과시키는 것도 시급한 과제”라고 꼽았다.
끝으로 보건의료노조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역사는 다시 써야 한다”면서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과 함께 앞으로 빈번해질 신종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대전환이 시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