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희망공약 개발단, ‘진심 복지공약 발표’
미래통합당이 중소병원 간호사 부족 사태를 초래하는 최장 2년인 대기간호사제를 개선하고 퇴직 간호사 재고용 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미래통합당 ‘국민과 함께 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총괄단장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2월 19일 실천과 지속가능성에 중심을 둔 ‘진심 복지공약’을 발표했다.
미래통합당은 안전하고 질 높은 간호로 국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대기간호사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간호사의 의료기관 활동률이 20대에는 76.4%이나 40대에는 44%로 감소해 경력단절이 심각하고, 대기간호사제로 지방 중소병원 간호사 부족과 고용 불완전을 초래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미래통합당은 중소병원 간호사 부족 사태를 초래하는 최장 2년인 대기간호사제를 개선하겠다는 것.
채용 및 임용 대기 기간을 최장 90일로 대폭 단축하고 대형병원과 중소병원 간 간호인력 교류와 협력 체결을 통해 대기 인력의 중소병원 근무 및 복귀 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또, 의료법의 간호사 정원 외 임신·출산 간호사에 대한 별도 정원(5%)을 마련하는 ‘모성정원제’를 국공립병원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퇴직 간호사 재고용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제 도입과 감염병 전문병원의 공중보건 위기 시 대응가능한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조치들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미래통합당은 ‘의료법’,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감염병 예방법 시행령’ 등을 개정한다는 방법론을 제시했다.
또한 미래통합당은 중고생들이 장시간 학교에서 단체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예방접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접종률이 41%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독감 예방접종을 고등학생까지 무료로 실시한다는 공약이다.
독감 국가 예방접종 대상에 중학생 및 고등학생 모두 포함해 집단생활을 하는 과정에서의 독감의 전파를 막고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동시에 질병으로 인한 학업의 공백을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청소년기 맞춤형 건가검진도 실시하겠다고 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에는 유아기의 영유아건강검진, 청소년기의 학생건강검진(학교밖 청소년 건강검진 포함), 성년기의 성인건강검진으로 구분돼 있다.
같은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이지만 학생건강검진만 건강보험공단이 아닌 학교장이 수행하고 있고 정보관리도 학교장이 담당하고 있어 청소년기의 건강검진 정보가 서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학생건강검진의 항목 또한 키, 몸무게, 혈액형 등 시대에 뒤떨어진 항목들로 구성돼 청소년기 새롭게 발병하는 각종 질병에 대한 검진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고 급격한 성장을 하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기간인 12년 동안 단 4회만 실시하고 있어 형식적인 건강검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 미래통합당은 학교 건강검진 항목을 시대에 맞게 개선하고, 실시횟수도 현재 4회에서 8회로 대폭 늘려 형식적인 검사가 아닌 꼭 필요한 학생 건강검진으로 개선하겠음.
구시대적인 검사항목을 적극 개선하여 거북목, 척추측만증, 비만, 우울증, 시력 등 청소년기에 취약한 질병들에 초점을 둔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등 만성질환에 대한 관리가 청소년기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검사의 질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법’, ‘학교보건법’, ‘건강검진기본법’을 개정해 현재 12년 동안 단 4회만 실시하고 있는 건강검진을 8회로 대폭 상향해 입학 전 검진 및 매 2년 마다 건강검진을 실시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