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협회 임영진 회장, 손실·보상 논의보다 지원이 우선
민주당, 코로나19 대책특위 병원계 건의 적극 수용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병원협회가 건의한 요양기관 급여청구비용을 7일 이내 조기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수용하고 아울러 현재 예정돼 있는 뇌·뇌혈관 MRI 집중심사와 기획조사 등에 대해서도 2개월 유예 및 연기, 선별진료소 운영으로 인한 일시적인 인력부족에 따라 간호등급이 하락되지 않도록 정책에 반영한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코로나특위 위원장과 기동민 간사는 2월 1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한병원협회 임영진 회장과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병원협회가 제시한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자율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일선의료기관 및 의료인의 애로사항을 전달 받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이날 간담회에서 김상희 위원장은 의료기관에 손실보상이 잘되도록 실질적인 지원과 보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요양기관 대상으로 급여청구비용이 청구 후 7일 이내 조기 지급 되도록 변경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집중 심사가 예정된 뇌·뇌혈관 MRI 역시 의료기관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2개월 정도 유예해 5월부터 심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2월 초 보건복지부는 뇌·뇌혈관 MRI 검사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보험 기준 개선과 함께 3월부터 다촬영기관과 이상 청구기관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과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또 김 위원장은 “이밖에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기획조사도 연기하고 의료기관이 선별진료소 의료인력 추가배치에 따른 인력기준 변화로 의료기관의 간호등급 하락 등 손해를 보지 않도록 정책에 반영 하겠다”고 설명했다.
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기동미 의원도 “현실적으로 병원 운영 과정에 있어 어려움 있을 것”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단위로 적극 검토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현실에서 이 문제를 대비하는데 행정적 어려움이 없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기 의원은 “국가격리병상지정병원이 아님에도 이번 사태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힘을 쏟아주는 의료기관들이 국민과 함께 해주셔서 고비를 함께 넘어가고 있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임영진 대한병원협회 회장은 현재는 손실에 대한 보상 논의도 중요 하지만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손실 보상은 코로나19 사태가 마무리되고 나서 이야기할 부분이지 지금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최전선에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이 우선이라는 의미다.
임영진 회장은 “전국 병원이 국민의 안전을 위해 자체적으로 정부의 정책방침보다 강화된 자율 대응을 통하여 지역사회 전파가능성을 억제하는 등 선제적 정부정책을 적극 지원해 성과도출에 기여 중”이라며 “2015년 메르스 사태에서도 그러하듯 국가 위기 상황에서 환자 치료·진료, 격리, 폐쇄, 진료중단, 적극적 예방 등을 통해 정부 정책에 협조한 의료기관의 손실보상과 비용지원이 이루어져 병원의 경영난 완화와 정부 정책에 신뢰감 조성이 오늘날 코로나19 대응에서도 여실히 그 역할과 성과를 내고 있는 과정이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가 이미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가동한다고 발표한 그 자체가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한 격려의 메시지가 되고 있다”면서 “다만, 선별진료소 지원을 위해 지자체가 기집행한 188억원은 보건소에 지원한 금액이이고 복지부가 의료기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기재부에 요청한 233억원이 민간의료기관에 지원돼 병원 운영에 어려움이 없게끔 도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 회장은 “금번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의료기관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충분한 보상과 지원이 계속되어 향후 예상할 수 없는 감염병 위기상황에서도 정부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와 신뢰관계가 구축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코로나19와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중인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한 보상이 아닌 지원이 우선 필요하고 보상은 사태가 마무리된 후 이야기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정부가 일선 의료기관에 마스크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요구했다.
최 회장은 “의료기관에 마스크 수급이 지금 안돼는 상황에서 정부가 공급망 및 유통망을 구축했는데 첫날 공급이 5만장 된지 몇 시간 만에 품절이 됐다”며 “그 이후로 주단위로 오만장을 공급 한다는데 턱도 없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이어서 “의료기관이 본인 돈을 지급해서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게 유통망을 확보해 주던가 아니면 말 그대로 정부가 국고로 지원을 해야한다”면서 “간단한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게 마스크로 이게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상황에서 의료기관에 적극적으로 방역을 하라는 것은 의사협회장으로 회원을 설득하기 어렵게 만드는 부분이다”고 피력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기동민 의원, 조원준 보건복지전문위원을 비롯해 병원협회 임영진 회장, 유인상 보험위원장, 의사협회는 최대집 회장, 방상혁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