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근로환경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정부 관계부처, 대한간호협회가 머리를 맞댔다.
간협(회장 신경림)은 1월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근로감독 사각지대, 병원 간호사의 처우 및 근로환경 제도개선 방안Ⅱ 간담회’를 공동 주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해 12월16일 김학용 위원장과 공동으로 추최한 간담회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김학용 위원장과 이상돈 의원(바른미래당), 환노위 이용준 수석전문위원과 송주아 전문위원을 비롯해 고용노동부 박화진 노동정책실장, 보건복지부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 기획재정부 김이한 연금보건예산과장, 행정안전부 허승원 조직진단과장, 교육부 송은주 국립대학정책과장 등 정부 관계 부처에서도 대거 참석했다.
간협에서는 신경림 회장, 곽월희 제1부회장(정책위원장), 김인자 경기도간호사회장, 류양희 안성시간호사회장, 황규정 정책국장, 한민경 정책전문위원이 참석했다.
발제자로 나선 곽월희 제1부회장은 근무환경 측면에서 업무과중, 장시간 근무 및 초과 근무, 불규칙한 근무로 인한 건강악화, 휴게시간, 식사시간의 미보장, 부당한 연차휴가 처리, 남자간호사의 예비군 훈련 미보장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간협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확대와 보건복지부의 법정 간호인력 배치 점검 및 인력기준 미준수 기관에 대한 보험금 환수 등 강력한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임금 및 수급불균형에 대한 논의에서는 간호대학생 입학정원 증원에도 불구하고 신규간호사 대부분이 수도권으로 취업해 해당 지역 간호사 수급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이 문제로 지목됐다.
특히 대도시에서 농촌지역으로 이동할수록 의사의 임금은 증가하지만 간호사의 경우는 임금이 저하되는 경향을 보여 지방중소도시일수록 간호사 수급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비보건의료기관의 월평균 임금이 보건의료기관보다 높다는 점도 의료기관에서의 간호사 이탈을 가속화하는 요인이다.
간협은 △지역인재 도입, 공중보건간호사 제도 등을 활용한 의료취약지 간호사 수급 도모 △장학제도에 간호사 포함 △공중보건간호사제도 등을 보건복지부에 제안했다.
기획재정부 김이한 연금보건예산과장은 간호사 공중보건 장학제도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의사에 먼저 적용하고 효과가 있으면 간호사로 확대하려고 했다”며 “관련 부처에서 구체적으로 사업을 만들면 기재부에서 예산 심의 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박화진 노동정책실장은 “연장근로는 충분한 보상이 필요한만큼 관리 감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올해부터는 중소병원, 일반병원, 요양병원, 지방병원 등을 주요 감독대상에 포함시켜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 실장은 “대한간호협회가 특정 병원 및 지역 등의 위반 사례를 수집해서 제공하면 검토해서 감독대상에 포함하겠다”며 “대한간호협회와 고용노동부가 직통으로 핫라인을 만들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보건복지부는 법정 간호인력 배치기준 준수 점검 목적의 특사경 제도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은 “특사경 도입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행정적 측면에서 잘되고 안되는 것을 따지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며 “근로감독 강화는 공감하고 종합적으로 논의 중인 만큼 진전이 있을 것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모성보호도 공감하고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일자리협의회에서 논의 중이다”며 “공공기관 정원 현실화도 현장을 다니면서 어려움에 대해 듣고 있다. 의료취약지와 관련해서는 공중보건 간호사 등 여러 제도에 대해서 일부 긍정 검토 및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경림 회장은 “환자 안전을 위해 간호사가 이직하지 않고 현장을 지킬 수 있는 제도 만들어달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