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 정상화’·‘전공의 교육수련 비용 국고지원’ 초석 다질 것
“2차 의정협상 결렬되면 총파업 투쟁으로 나아갈 수 밖에 없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현재 진행 중인 2차 의정협상의 첫 번째 결과물에서 정부의 진정성이 보이지 않고 결과적으로 의정협상이 결렬되면 총파업 투쟁으로 나아갈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최대집 회장은 1월9일 대한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전문지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의협의 대정부 투쟁 기조는 유지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회장은 “총파업 투쟁의 목적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일회성이 아닌 6개월 이상의 장기적인 총파업 투쟁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현재 정부와 의협 모두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만큼 총파업 투쟁은 현재 유보된 상태지만 대정부 투쟁은 현재 그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최 회장은 “의정협의를 총파업 투쟁으로 나가기 위한 명분은 절대 아니라면서 의정협상으로 해결하고 싶지만 결렬되면 총파업 투쟁으로 나갈 수 밖에 없다”면서 “2차 의정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를 언급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구체적이고 솔직한 심정이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2차 의정협상의 결과물을 통해 정부가 진정성을 보여줘야 하고 상호간 신뢰 회복을 위한 결과물이 돼야 한다는 의견도 전했다.
최 회장은 “의정간 신뢰 회복을 위한 결과물이 있어야 한다는 데 정부도 우리도 공감을 하고 있다”면서 “결과물이 나오면 공표될 것이고 공론화를 거쳐대부분의 회원들이 동의하고 수용한다면 구체적으로 정부와 실행단계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연말 회장 불신임안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안이 상정된 임시총회와 관련해선 구조적인 문제보다는 회장 최대집의 부덕의 소치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회장 불신임과 같은 임총이 계속될 경우 집행부가 소신있게 회무룰 추진하는데 있어 부담으로 작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최 회장은 “불신임의 근본적 원인은 의료계가 커다란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집행부라도 회원들의 평가는 미흡할 것이고 불만이 있을 수 밖에 없다. 회장인 저부터도 회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고 있지만 매우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있다”면서 “여러 단계 과정에서 회무에 대한 불만과 미흡한 평가가 부정적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고 제도를 통해 표출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다만, 불신임과 비대위 구성에 대한 임총으로 집행부가 소신있게 회무를 추진하는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조직의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정관 개정을 통한 조직구조 개선에 나서겠다“면서 ”누가, 누구를 탓할게 아니라 의협의 목적 달성을 위해 집행부, 대의원, 회원 모두 함께 공론화 시켜 정관개정 통한 조직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최 회장은 “조직구조 개선에 대해 생각하는 방향은 집행부 회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조직구조를 생각하는 것”이라며 “비대위 조항을 없애거나 불신임을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닌 전체적인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임기 3년차에 접어든 최 회장은 자신의 임기 동안 꼭 수가정상화의 초석을 다지고 전공의 교육수련 비용 국고지원을 이루고 싶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최 회장은 “의료개혁은 거대한 담론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다음 집행부에 물려 주는 것으로 역사성에 대한 자각이 중요하다”며 “3년 임기 동안 수가정상화 초석을 다지고 전공의 교육수련비용 국고지원 문제만이라도 해결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수가정상화 5개년, 7개년 계획을 세워 놓기를 기대 하고 전공의 교육수련비용 국고지원은 대학병원, 상급종합병원 발전의 중요한 촉매제가 될 것으로 현재는 약 1조원 정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두가지가 이뤄지면 우리나라 의료개혁에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오는 4월 총선 출마설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했다.
최 회장은 “중요한 의정협상이 진행 중이고 그 결과에 따라 특단의 결정을 내려야 할 수도 있다. 중요한 시기인 만큼 회무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의료계 안팎에서 우리나라 의료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협 아니면 정치권에서 해야 하는 게 효율적 인지에 관해 조언을 많이 들었고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정치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조언도 많이 받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