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보건복지부 예산은 전년 대비 13.8% 증가한 82조 5천269억원으로, 교육부 예산을 5조원 초과하는 예산 1위 부처가 됐습니다. 이 가운데 보건분야는 총 1조 3천554억원이 증가한 11.7%의 비중을 차지하며 보건의료에 1천785억원, 건강보험에 1조 1천769억원이 책정됐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정책기획관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새해 확정된 예산과 관련해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보험요율 인상안이 이미 확정된 가운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국고부문에서 예산 증액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지만 건강증진기금 수익이 매년 줄어들면서 일반회계 비중 확대를 통한 재원 확보가 절실, 재정당국에 국고지원을 강력히 요청해 당정청이 최선을 다한 결과 역대 최대 규모의 정부지원을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건강증진기금은 65%를 유지하도록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 그 이상은 건강보험에 지원할 수 없다. 실제로는 건강증진기금에서 보험재정 기준의 6%를 채우도록 정해져 있지만 매년 흡연율이 낮아지면서 현실은 2.9% 지원에 그치고 있다는 것.
박민수 정책기획관은 “정부 재정은 한 자릿수씩 증가하지만 보험료 지출은 두 자릿수로 늘어나고 있는 데다 건강증진기금 비중이 작년보다 더 줄어 재정당국에 국고지원을 강력히 요청했다”며 “일반 국민 입장에서 볼 땐 부족한 수준이지만 재정당국이 최대한 노력을 한 결과 14% 수준에 맞춘 것으로, 2019년의 13.6%에 비해 비중이 늘어났다”고 강조했다.
올해 보건복지부 예산은 예방적 건강관리 정책 역량 확충에 중점을 뒀다고 박 정책기획관은 설명했다.
그는 “저출산·고령화라는 막기 어려운 큰 파도 앞에서 저출산 문제는 긴 호흡으로 가더라도 이미 태어난 사람들의 건강은 당장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만성질환 예방·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예산을 확대했다”며 “살아가는 동안 건강을 유지, 고령화의 파고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모든 환경과 여건, 정책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정책기획관은 “노인들이 의료비를 많이 쓴다고 하나 ‘고령화의 역설’에 따르면 70~80대에 사망하시는 분들이 돌아가시기 전 1년 동안 평생 의료비의 40% 이상을 쓰고, 오히려 80~100세에 돌아가시는 분들은 의료비 사용액이 적다”며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강정책실 신설도 예방에 중점을 두어 건강한 고령화 사회를 구축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건강정책실 신설은 보건복지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쉽지는 않은 일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실제로 직원 한 명 늘리는 것도 녹록찮은 상황에서 실 규모의 부서를 확대하는 일이 벅찬 것은 사실이지만 인구구조 변화와 국민의 의료요구 증가 등을 감안하면 꼭 필요하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입장이다.
박민수 정책기획관은 또 올해 예산에서 미래 먹거리인 바이오헬스 분야의 혁신성장을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했다고 소개했다.
우선 보건의료 주요 연구개발 예산을 지난해 4천669억원에서 609억원(13.0%) 증가한 5천278억원을 확보했고,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5개소 지정을 위한 예산 93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범부처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 예산도 신규로 150억원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기 범부처 전주기 연구개발에 신규로 302억원의 예산을 확보했고, 의료기기산업 경쟁력 강화 예산을 2019년 47억원에서 82.4%(39억원) 증가한 86억원으로 확대했다.
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과 제약·바이오 핵심 전문인력 양성 예산도 증액했다.
박민수 정책기획관은 “숨겨진 보석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며 “내년에 당장 성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정보 플랫폼과 R&D, 전문인력 양성 등의 기반 마련에 정부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한다면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