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과다청구 가장 큰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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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과다청구 가장 큰 불만
  • 김명원
  • 승인 2004.08.26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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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연 조사 결과
우리나라 국민들은 현행 건강보험서비스 가운데 보험료의 과다 청구에 대한 불만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들은 현재 본인부담금 수준이 높은 반면 보험급여항목은 적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보험료 인상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보였다.

이같은 경향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주)미디어리서치와 공동으로 전국 만20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지난 2004년 3월 2일부터 16일동안 조사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조사에 따르면 현행 국민건강보험에 대해 불만족 40.3%, 보통 47.9%, 만족 11.8%로 만족도가 매우 낮았다.

각종 건강보험제도의 경우 의약분업제도에 대해서는 "불필요하다"(전혀 불필요+불필요)가 55.6%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종이보험증의 전자보험증으로 교체안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인"(매우 반대+반대, 48.3%) 반응을 보였다.
처방전 2매 발행제도에 대해서도 "불필요하다"(64.4%)라는 응답을 보여,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보험제도 도입 의견에 대해서는 "필요하다"(43.1%)의견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또한 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은 신체검사, 형식적인 검사수준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며, 공단민원서비스의 경우 한 가지 민원처리를 위해 여러 번 방문해야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재정운영과 관련 국민 대부분이 적자상태(71.3%)로 인식하고 있으며, 주 원인을 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수입의 비효율적 운용(51.7%)을 들었다. 대안은 공단 운영비의 절감(82.6%)이 지배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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