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이 평가 중점추진 사업으로 이용도 중심의 평가에서 진료과정과 결과의 적정성 등 임상진료의 질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평가 영역으로는 허혈성 심질환, 뇌졸중평가, 중증질환(암), 수술 후 예방적 항생제 등이다.

또한 평가결과에 따른 가감지급 시범사업도 준비하고 있어 의료계와의 마찰이 예상된다.

심평원 김계숙 평가실장은 30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의 의료시스템을 어둠속에서 선택을 강요하는 쇼핑"으로 단정하고 양호기관 공개뿐 아니라 하위그룹까지 공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최근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공개 후 국민과 언론이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평가 결과 공개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하지만 정보공개후 의료기관을 서열화하는 언론의 행태에 대해선 심평원의 정보제공 취지와는 다르다고 밝혔다.

평가결과 공개시 우려되는 부작용에 대해선 수정 보완해 기준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한다.

공개후에는 효과분석 및 부작용에 따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항생제 적정사용 유도를 위한 지침 및 기준 마련, 공개에 대한 인식도 조사 홍보, 지표의 타당성, 자료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지속적 검토 등의 관리방안도 내놓았다.

한편 심평원은 중장기적으로 요양기관 개별 진료정보까지 소비자,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