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사회를 맞아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나도록 하기 위해선 신생아관련 치료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며, 특히 병원의 신생아 관련 병상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수가제도의 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3월 14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안명옥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과 대한소아과학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영아의 건강과 보육-튼튼아이 건강미래’를 위한 전문가 대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연세의대 소아과 이철 교수(대한신생아학회 부회장)는 저출산시대를 맞아 영아사망률을 낮추는 문제는 우리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철 교수는 “일본에선 본인부담금 뿐만 아리나 신생아진료비 전부를 국가가 부담해 세계에서 영아사망률이 가장 낮아지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며 “의료보험 수가를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것으로도 당장 병원에서 신생아 관련 병상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철 교수에 따르면 신생아 사망 중 25.1%가 유리질막증이라 불리우는 호흡부전증으로 사망하며, 영아사망률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미숙아의 호흡부전증으로 인한 사망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응급치료를 받아야 할 신생아가 보육기를 구하지 못해 병원을 전전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는 구조적인 수가문제 때문이라고 그는 역설하고 있다.

실례로 건강보험에서 지불하는 신생아 중환자 치료용 보육기의 하루 사용료는 9천480원. 국내 대학병원에서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사용하는 집중치료용 보육기 한 대의 구입가격은 1천980만원이다. 감가상각비를 빼더라도 매일 5년 7개월간 사용해야 구입가격이 되므로, 이후 다시 보육기를 구입할 재원은 없다는 것이다. 그는 그랜저 렌트용 자동차의 판매가가 보육기와 비슷한 1천950만원이지만 하루 대여료는 종합보험만 포함할 경우 15만3천만원으로 보육기 수가의 16배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철 교수는 “신생아나 미숙아의 집중치료에는 인공호흡기 사용이나 정맥영양시 혈관주사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성인중환자 치료보다 1.5배 정도의 의료인력이 필요하고 고도의 시술과 잔손이 요구되지만 인건비 부담과 적자로 인해 병원의 투자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대부분의 대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은 인건비 지출이 진료수익을 상회해 많게는 연간 20억원의 적자를 보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수가조정이라는 지원을 통해 우리나라 꿈나무의 건강을 요람에서부터 향상시키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