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급여 전환에 따른 수가정책과 관련, 기준가격을 정하고 특별관리와 선택메뉴 등에 가산을 주는 방안이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6일 대한병원협회를 비롯, 대한의사협회, 대한영양사회, 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식대급여전환 관련 실무 검토희의를 열고 식대급여전환시 기준가격외에 추가할 수 있는 가산항목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복지부가 제시한 기본안은 영양사 1명을 두도록 한 의료법과 식품위생법상 급식시설, 인력 등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을 기본식사로 하고 기본식의 식사종류를 일반식과 치료식으로 나눴다.

가산항목에 있어선 특별관리가산, 종합전문가산, 대도시가산, 선택메뉴가산, 시간외 제공 가산, 영양상태 및 정보제공 가산, 직영가산 등 다양한 형태의 가산항목 등이 논의됐으나 특별관리가산과 선택메뉴가산에 대해서만 참석자 대부분이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관리가산은 온도를 유지해 주는 적온카트로 공급되는 식사에 가산해 주는 것을 의미하며, 선택메뉴가산은 일반식중에서 2가지 이상의 식단으로 구성돼 환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 가산해주자는 뜻으로 풀이된다.

반면 영양상태평가 등 영양사에 의해 제공되는 항목에 대한 가산의 경우 영양사수를 기준으로 차등하는 방안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개진됐으나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병원이 환자급식을 직영하는 경우 가산해 주자는 의견에 대해선 공단을 제외한 참석자 대부분이 타당성을 인정했다. 학교급식의 사례에서 직영보다는 외주위탁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빈도가 높은 것이 참석자들에게 어필한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종합전문기관과 대도시지역 의료기관에 가산을 주는 방안은 찬반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기본식사에 가산항목을 주는 방안은 일본에서 적용하고 있는 방식으로,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에서도 지난 1월 식대수가 운영방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 방식은 특히 의료기관간 식사 서비스차이를 보상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실무검토회의에서 식대수가 운영방식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되면 수가수준 결정을 위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열려 최종결론을 지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완배·kow@kh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