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에는 국회에서 법안 개정중인 의료기관 부대사업 범위 확대를 비롯해 의료기관 종별구분 간소화 등에 보건복지부의 힘이 실릴 전망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도 지속적으로 이어져 지난해 64%였던 건강보험 급여율이 올해는 68%까지 확대되며, 식대 급여전환과 초음파, PET(양전자방출단층촬영) 등에 대한 급여화도 예정대로 추진된다.

보건복지부 유시민 장관은 2월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한 2006년 주요업무계획을 이같이 밝혔다.

유 장관에 따르면 복지부는 올 한해 보건의료서비스 등에서 21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을 본격 추진하며, 보건의료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보건의료산업의 발전을 위해선 ‘투자와 규제합리화’가 이뤄질 예정이다.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의료광고와 의료기관 부대사업 확대 등의 과제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의료광고의 경우 기본적으로 허용하되 학술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치료기술이나 비방광고 등 금지하는 광고만 네거티브방식으로 규정할 방침이다.

의료기관 부대사업은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장례식장, 주차장 등 환자편의시설까지 확대되며, 의료기관 종별은 종합전문요양기관-종합병원-병원-의원 체제에서 종합병원을 뺀 3종으로 간소화한다.

또 의료기관간 진료정보 공유기반인 보건의료정보화표준을 마련해 보건소부터 적용하고 보건의료정보화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 원격의료와 개인의료 정보화의 법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이상석 사회복지정책본부장은 세부 업무계획 발표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국가암관리 지원 확대 등의 계획도 밝혔다.

현행 입원환자가 6개월간 급여되는 진료비가 300만원이 넘으면 초과 진료비가 면제되는 본인부담상한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며, 5대 암검진 대상자를 217만명에서 300만명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암치료비 지원 대상 및 금액도 확대하고, 지방국립대 중심의 암센터를 6곳에서 8곳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보건복지 서비스분야 일자리 발굴을 위해 ‘보호자없는 병원’이 모델로 제시돼 눈길을 끌고 있다. 보호자 중심의 간병서비스를 간호사와 간병인 등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게 복지부 계획이다. 금연이나 운동 등 건강관련 상담이나 생명과학단지 조성 등에서도 5만개의 일자리를 지원하게 된다.

복지부는 올해 저출산 고령사회정책을 본격 추진하며, 12개 부처 합동으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해 출산율 회복과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등 미래사회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한다. 임신과 출산, 양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불임부부 1만6천명을 대상으로 시험관아기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는 한편 저소득층 출산가정 1만2천명에게는 산모도우미를 파견한다.

4대 사회보험의 부과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을 개선, 기준을 일치시키고 추후에는 징수조직도 일원화 하는 방안을 고려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먹거리 안전과 건강증진을 위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비만없는 세상만들기 운동본부’를 구성, 100kcal 덜먹고 100kcal 더 쓰기 운동을 추진하고, 보건소에 비만클리닉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