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을 보완하여 보장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도입돼야하며 바람직한 운영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의사협회가 9일 개최한 "민간의료보험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토론회에서 박용남 메드뱅크 대표이사는 "해외 민간의료보험 사례와 한국 건강보험의 미래"라는 주제발표에서 민간의료보험의 바람직한 모델 등에 대해 밝혔다.

박 대표는 우선 정부는 민간의료보험 도입에 대비해 공공의료기관 확충과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플랜제시 △개인정보 보안에 대한 가이드 라인 제시 △민간의료보험 시장에 전반에 관한 감독 등을 포함하는 구체적인 정책 방향과 공보험과 사보험의 연계방안 등이 정책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민간의료보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병원과 보험사간 통합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통합네트워크는 △의료비 지불보장을 통한 후불정산체계 확립 △수가협상 및 신 의료기술 적용 △불필요한 의료관련 부대비용 절감 △효율적인 보험청구를 위한 병원과 보험사간 연계 △개인정보에 대한 인증과 보안강화 등을 보장한다는 것.
박 대표는 민간의료보험이 본격적으로 도입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도 소개했다.

박 대표는 △복잡한 업무체계 △상품의 복잡화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 △공보험과 사보험의 연계 미비 등이 발생할 것을 우려했다.

도덕적 해이의 대표적인 예로 관리의료체계 도입시 의료기관과 보험사간 담합 가능성을 제시했으며 보험사측의 보장성 저하와 고위험군 가입제한 등도 지적했다.

박 대표는 "민간보험의 활성화되면 병원의 경쟁력을 서비스 차별화에 의해 좌우되며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은 병원 수익성 극대화의 핵심이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네트워크 구축을 포함하는 민간의료보험 환경 구축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민영건강보험 활성화"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오영수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장은 민영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을 보완하여 보장성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활성화돼야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의료비급증에도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 소장은 "국민건강보험과 민영건강보험의 역할을 동시에 고려한 발전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양자간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마무리하고 국민복지에 기여해야 한다"며 "민영건강보험을 적절히 보완하면 의료산업 선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민영건강보험의 향후 역할과 관련 오 소장은 사회보장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려면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영업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오소장은 "정부는 민영건강보험을 적절히 활용하면 건강보장의 효율화와 의료사업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는 민영건강보험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펼쳐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