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의료기관평가는 지난해와 비교해 예산은 거의 늘어나지 않은데 반해 평가대상 병원은 큰 폭으로 증가해 평가항목이나 평가요원을 줄이는 등의 대책마련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예년에 비해 평가대상 병원의 규모가 적은 것도 기존 평가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

1월 24일 의료기관평가를 시행하고 있는 관계기관에 따르면 2006년 평가대상 병원은 1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과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가운데 2004, 2005년 평가를 받지 않은 병원 약 130여개로 추정된다. 이는 2005년 80개, 2004년 78개 의료기관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 반면 의료기관평가 관련 예산은 지난해 8억4천만원에서 올해 8억6천500만원으로 증가하는 데 그쳤다.

평가에 있어 예산의 상당부분이 평가요원 인건비로 지출되는 점을 감안할 때 올해 예산으로 지난해와 같은 평가수준을 유지하기란 한계가 있다는 게 관계기관의 공통된 반응이다.

따라서 의료법에 따라 100병상 이상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기관평가를 예정대로 수행하기 위해선 예산을 추가확보하든가 평가하는 항목수나 평가요원을 줄여 정해진 예산에 맞추는 방법뿐이라는 것.

보건복지부는 “예산이 적어서 기준을 조정한다기보다 올해 평가대상병원은 예년에 비해 규모가 작기 때문에 평가대상기관의 특성을 감안, 기준의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며 “어떤 형태로 수정할지에 대해선 추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위탁을 받아 의료기관평가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기준수를 축소해야 할 듯하다”며 “하루만 평가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한 병원당 10명의 조사요원을 7-7.5명으로 줄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병원협회도 대책은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가항목을 줄이고, 평가요원을 적게는 5명 선까지 줄이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평가의 전문성과 질을 높이기 위해 상임평가요원 확보가 절실하다는 지적은 올해도 해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05년 의료기관평가는 현재 결과산출 막바지 작업중이고 2월경 최종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이후 공표방법 등의 논의를 거쳐 이르면 3월경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6년 의료기관평가 계획에 대해서도 공식적인 논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으며, 다만 보건산업진흥원과 병원협회가 각각 평가계획서를 복지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