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채권 발행 타당성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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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채권 발행 타당성 연구
  • 정은주
  • 승인 2006.01.2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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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산업진흥원 2006년 주요 사업계획 발표
의료기관 자본조달 방안으로 병원채를 발행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시작될 예정이다.

국내 의료기관은 자본조달에 있어 사채 즉, 개인기관 차원에서 자본을 조달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이는 금액이나 신용도 등의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것.

따라서 의료기관이 ‘병원채’ 형태로 채권을 발행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이 타당성이 있는지, 국내에 도입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과 효과 등을 분석하게 된다.

1월 24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경호)은 2006년도 사업계획 설명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밝혔다.

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정부가 보증하고 지방채 형태의 비과세 채권을 발행, 이에 따른 자본을 비영리의료기관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이 사채형태로 자본을 조달하고 있으나 최근 한계를 느끼고 정책적으로 발행제도를 정비중이다.

우리나라도 의료기관의 자본조달 다양화의 일환으로 채권제도 도입의 타당성과 구체적인 도입방안 등을 올해 과제로 선정해 연구할 계획이라고 진흥원은 설명했다.

국가신약지원센터 설립도 추진된다.
이는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안건 중의 하나로 현재 검토중이며, 대학과 연구기관이 보유중인 기술이나 기초연구 등에서 신약개발 가능성을 타진해 산업체와 연계하는 기능과 후보물질을 최적화해 특허권을 갖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토록 한다.

보건산업진흥원은 이외에도 BT산업이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급부상하고 고령화사회가 도래하는 등 최근 보건산업의 환경변화를 반영한 2006년도 사업의 기본방향과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추진사업은 △보건산업 발전전략 수립 및 정책기획 연구와 △국내외 보건산업에 대한 분석 및 정보제공 △보건산업체 기술사업화 및 해외진출 지원 △보건산업체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교육 △중소병원 및 식품산업체 경영 기술지원 △성과지향적 보건의료기술 R&D 지원 △보건서비스 향상 등 정부사업의 효율적 지원 등으로 축약된다.

특히 보건서비스 향상을 위해 국가보건의료체계 발전을 위한 공공의료 확충 지원사업을 비롯, 의료기관평가 지원, 국민영양조사 및 국가영양정책 개발 지원, 차관병원관리사업단 및 의료기관회계기준 운영 지원 등을 중점 수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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