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국가필수예방접종을 무료 실시계획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무산됐지만 예방접종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예방접종 수가개발 연구는 계획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결핵과 홍역, B형간염,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소아마비, 볼거리, 풍진, 수두, 일본뇌염 등 11종의 전염병을 예방하는 8종의 백신접종을 무상으로 실시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연말까지 경기도 군포시와 대구광역시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했으나 본사업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결국 시범사업이 종료됐다.

이 과정에서 질병관리본부는 국가필수예방접종의 전국 확대시기는 명확하지 않지만 예방접종 행위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가체계를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 당초 계획대로 수가개발은 추진키로 한 것.

이에 따라 용역과제를 수주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예방접종 서비스의 질 보장을 위한 수가체계를 개발하고 예방접종사업 활성화로 인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절감효과를 분석하게 된다.

국가필수예방접종이 전국적으로 실시될 경우 예방접종 수가는 정부입장에서는 접종비용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예산을 편성하는 기초자료가 되고, 의료기관 입장에선 수익의 근원이 되므로 예방접종별 적정수가 수준은 시범사업 대상기관을 중심으로 한 원가계산 방법에 의해 책정한다는 게 진흥원 계획이다.

예방접종 수가의 지불형태도 행위별수가제와 일당제, 포괄수가제, 인두제 등 수가지불제도 유형에 따라 새롭게 검토하며, 대상범위도 모색하게 된다.

예방접종사업에 의해 예방가능한 질병의 종류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질병분류체계를 준용해 분류하고, 이 사업의 전국 확대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절감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분석할 예정이다.
연구 관계자는 “국가필수예방접종의 접종률이 높아지면 여러 종류의 질환이 예방될 수 있고, 이로 인한 질환자 감소 및 건강보험 재정절감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