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이하 서울의대라 함)은 수년간 논란이 되어 온 의학전문대학원 제도에 대해 최근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라 함)가 보여 준 정책의 유연성-즉 학생정원의 100%를 경쟁형 학사 후 의학교육(학사+4) 제도로 운영할 경우에 생기는 인적자원의 낭비, 그리고 경제적 약자 및 군복무 의무자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줄이기 위해 2010년 교육부와 의학교육계가 바람직한 의학교육의 틀을 함께 다시 만들기로 한 교육부의 새로운 제안-을 환영하며 이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서울의대는 그간 공개적으로 의학전문대학원 전환과 이에 수반된 각종 압력에 반대했고 이 제도에 대해 여러 가지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그 중 아래의 두 가지 사항이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1)불필요한 교육연한 증가와 학생들의 고령화
2)학생들의 고령화와 학비 상승에 따른 경제적 약자와 군 복무 의무자에 대한 차별

-의학전문대학원 전환과 관련한 교육부의 여러 압력 및 조치 중 아래의 사항이 특히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1)교육적인 측면보다는 재정적 지원을 미끼로 의학교육의 틀을 흔들었다.
2)의사를 양성하는 의학전문대학원과 무관한 의학자 양성과정인 일반(석박사) 대학원을 지원하는 BK21 프로그램을 연계시켰다.

-서울의대가 얽히고설킨 의학교육의 틀을 수습하기 위한 제시했던 대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1)현행과 같이 예과 후 의학교육(2+4) 제도에 약간의 학사편입학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2)이미 의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시행됐고 적지 않은 의과대학이 그 이유가 어떻든 이미 이를 받아들인 점을 감안해 교육부가 상기 1)항의 제도로 환원하는 것이 어렵다면, 모든 의과대학이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되, 다수의 학생 정원(반 이상, 희망적으로 70% 정도)을 현행과 같이 6년제로 졸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를 학석사 통합과정을 통해 석사를 인정한다(대학원이기 때문에 학사를 수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005년도 8월까지 교육부에서 제안한 내용에 의하면, 6년제에 대해 처음에는 입학정원의 30%를 허용하되 매년 그 비율을 줄여 4년 후(2009년)에는 정원의 10% 까지만 허용한다는 것이었고, 의학교육계는 그 안을 거부했습니다.

-2005년도 후반기에 교육부에서는 의학교육계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정책의 유연성을 보여 다음과 같이 변화된 안을 제안했습니다.

1)2009년까지의 시범 운영에 주요 의과대학의 동참을 희망한다. 이때 정원의 50% 이내 보장형을 허용한다. 보장형은 예과를 유지하는 2+4제(의학교육 후 학사 취득)와 고교 졸업 후 학사 과정을 진학하면서 의학교육을 보장받는 "보장형 학사+4"제도(예과가 학부대학의 형태가 되며 이 경우 의학교육 후 전문석사 취득)를 모두 포함한다.

2)2010년 이후에는 "6년제 학석사 통합과정 인정"을 포함해 의학교육계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새로이 교육의 틀을 마련한다.(과거 90% 이상 경쟁형 4+4제도를 강제하던 것에서 많은 유연성을 보인 부분이며 2010년 이후 100% 전환하겠다고 각서를 쓴 기전환대학을 포함합니다.)

-서울의대는 50%보다 더 많은 6년제 정원을 희망했지만 서울대 본부와 교육부와 협의 과정에서 "50% 이내 보장형"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의대는 2010년 이후 6년제 학생에 대해 "학사+4"와 동일한 전문석사 학위를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는 학생들이 받는 학위의 종류에 대한 문제보다는 아래와 같은 동일대학교 내 의학교육기관에 대한 문제 때문입니다.

학사를 주는 기관은 의과대학입니다. 의학전문대학원은 전문석사를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두 제도의 학생들은 한 교실에서 같은 교과과정으로 교육받을 수밖에 없으며 이런 모순된 현실은 한시적이어야 합니다.

2010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6년제 학생에게는 학사를 수여하고 "학사+4"의 학생에게는 석사를 수여해 동일한 대학교 내에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이 병행해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6년제 학생에게도 학석사 통합과정 형태로 석사를 수여하여 의학전문대학원으로 통합해야 합니다.(일반 학석사 통합과정은 5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만일 2010년 이후에 6년제 학생에 대해 석사를 줄 수 없게 된다면 서울의대는 다시 의과대학으로 전환하거나 어쩔 수 없이 반강제로 "보장형 학사+4"를 택해야 하며 후자의 경우 많은 학생들에게 불필요한 교육연한 연장을 요구하게 됩니다.

-서울의대는 2010년 이후 6년제 학생에 대해 석사학위 인정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국가 정책 특성상 현 시점에서 이를 문서로 확답 받을 수는 없음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대신 2009년에 의학교육발전위원회를 구성해 그간의 성과를 평가해 의학교육의 틀을 백지상태에서 논의하는데 동의했습니다. 더욱이 새로운 의학교육발전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의 과반수를 의학교육계에서 추천해 의학교육의 현실을 반영하도록 허용함에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서울의대는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할 경우 2009년까지는 정원의 50%를 현행 예과제도로 선발할 예정이며 이후 구성되는 의학교육발전위원회에서 우리나라의 의학교육의 틀이 올바르게 잡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생각입니다.

-서울의대는 의학전문대학원 문제 때문에 왜곡된 2기 BK 사업의 틀이 수정 보완되기를 기대합니다. 후속 의학자양성을 목표로 하는 일반 대학원(기존의 학술 석박사 과정) 지원사업이 응용과학 분야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되며 전문 의료인력 양성사업은 M.D.-Ph.D. 프로그램, 우수 전공의 및 전임의 육성 프로그램 등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의대는 그 동안 의학전문대학원에 관련해 사회적 논란 한 가운데 있었던 이유가 스스로만을 위함이 아니고 우리나라 인적자원의 낭비를 막고 의학의 경쟁력 저하를 최소화하고자 함이었음을 국민들께서 이해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얽히고 설킨 의학교육의 틀을 정리하는 해법으로서 제시된 상기 교육부의 새로운 안과 그 안에 담긴 유연한 정신을 높게 받아들입니다. 새로운 안을 통해 그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구축하며 진정 우리나라 의학교육계가 소중한 인적 자원을 아끼며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인재를 육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