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재 1.16명인 출산율은 OECD국가의 평균수준인 1.6명으로 회복하기 위해 2010년까지 19조 3천억원을 저출산 대책에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또 사회안전망 확립을 위해서도 11조 2천억원이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등 4개 관련부처와 ‘희망한국 21-저출산 사회안전망 종합대책’을 본격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재원 추가조달 방안에 대해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저출산 종합대책은 출산율을 1.6명까지 높인다는 목표아래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육아 인프라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가정과 일을 양립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과 건강한 임신,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출산과 가족친화적 사회문화 조성 등 5개 분야 43개 과제를 중점 추진키로 했다.

주요 추진대책으로는 임신과 출산에 따른 의료비 지원 확대와 불임부부 지원, 유사산휴가제 도입 등이 마련됐다.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산전후 휴가급여를 국가가 전액 부담하게 되며, 육아휴직제도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지역아동센터 확대와 육아지원시설 서비스 개선 및 지원 확대,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 제공 등 육아인프라도 확대된다.

정부는 저출산대책 19조 3천억원, 사회안전망 11조 2천억원 등 총 30조 5천억원 규모를 ‘희망한국 21’에 투입키로 했지만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이미 반영된 20조원을 제외하면 10조 5천억원의 재원 추가조달 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

비과세나 세금감면 축소 등 세입확보로 4조 9천억원, 인건비 감축 및 재정사업 구조조정 등 세출삭감 5조 6천억원 등을 조달할 계획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