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보건복지부가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제시한 양·한방 진료협조 기반마련 방안에 대해 "구체적,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양·한방 협진 추진은 제2의 황우석 사태를 초래하고 아무런 효과 없이 국민 혈세만 낭비할 것"이라며 즉각 철폐할 것을 요구했다.

의협은 27일 보건복지부가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을 국무회의에 보고한데 대해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 중 양·한방 진료협조 기반마련 추진대책에 대한 입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의협은 "양·한방 협진의 효과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 없이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한 정부의 주요정책으로 양·한방 협진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국민의 경제적 부담만 가중시킬 뿐"이라며 "이는 엄청난 세금낭비와 국가 신인도 추락, 한국과학의 신뢰 저하를 초래한 황우석 사태와 유사한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의협은 "100억이 넘는 혈세로 국민을 우롱한 황우석 사태가 재연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공공의료를 통한 국민의 필수의료 확대를 꾀하기 위해서는 효과성과 안전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제시와 검증작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세부 추진대책으로 제시한 중풍·당뇨·고혈압·심장병 등 30대 질환의 양·한방 협진이 비교우위에 있다는 근거제시와 검증작업은 반드시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공공의료의 확충을 위한 방편으로 협진모델이 필요하다면 아무런 근거 없이 정부 정책으로 채택하여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할 것이 아니라 시범병원을 지정, 운영하여 구체적인 자료 수집을 통해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연구소 등을 통해 올바른 협진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훨씬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의협은 "양·한방 협진은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기에 앞서 시장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므로 국가가 국민의 세금으로 근거 없는 정책에 개입할 필요성과 당위성은 전무하다"며 "시장기능 속에서 정책의 효율성과 당위성이 입증된다면 그때 정부 정책으로 견인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복지부가 공공의료 확충전략안으로 제시한 △급성기병상보다 장기요양병상의 증설방안 △보건소 기능 예방중심으로 개편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의료 참여 확대 등을 통해 필수 보건의료의 국가 공급시스템을 완비하고, 나아가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적극 대비하고자 하는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시의적절한 정책이라고 호의적인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