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병원 경영의 애로를 타개해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며 약가제도 및 임의비급여의 문제점과 개선책 등을 연구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 및 건강보험 적용 제외 문제는 한국보건의료체계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병원계도 충분히 의견을 교환해 줄 것을 거듭 요망했다.

김 장관은 18일 오후 3시 접견실에서 유태전 회장을 비롯한 병협 회장단과 면담을 갖고 이같이 원칙적인 정책방향을 밝히면서 “국민 건강과 의료 발전을 추구해나가는 과정에서 이해관계 집단의 공론을 모으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며 한국의료에서 최종적이자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병원장들의 역할을 강조했다.

유태전 회장의 약가제도 개선 요구에 대해 김 장관은 약가투명성 제고를 이룬다는 목표아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의료기관과 제약사) 상호 인센티브를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의 영리법인 및 내국인 진료 허용 문제에 대해 유 회장은 국내 병원에 대해서도 동등한 여건을 부여해줄 것을 전제로 조건부 찬성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 유치문제와 관련 행정부내에서 뿐아니라 국민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며 특히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매우 중요한 만큼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투명성이 특히 강조되는 영리법인병원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논의해 줄 것을 요망했다.

유 회장은 “서울을 비롯 주로 수도권지역에 병상공급이 집중돼 2000~2001년 사이 의원 병상 9,700개가 늘고 병원의 경우 3~4년내 1만병상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도권 과밀지역의 병상 신ㆍ증설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병상규모가 적정선을 크게 넘어서면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유 회장은 병원계 건의사항으로 먼저 “의약분업 이래 환자수 및 진료수입의 지속적인 감소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어 2003년 평균 부채비율이 병원종별로 140~292%(제조업 116.1%)에 이르고 건보공단으로부터 현재 219개 병원에 대해 7,615억원의 진료비가 압류되어 있는데다 주40시간근로제 실시로 5.1~9.3%의 보험수가 추가인상요인까지 생겼다”며 경영난 해소를 위한 수가현실화를 요망했다.

수가 인상요인에 대해 병협은 주40시간제 도입, 물가상승률(5%), 노사협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4.9%) 등으로 최소 15.9%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원가보상율이 68.8%인 응급의료수가와 20~40%인 일반병실 입원료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실거래가상환제를 보완해 최저원가 보전수준인 25%(고시가제에선 24.17%를 유통거래 마진으로 인정함)를 인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유 회장은 의료산업의 취업유발계수는 16.3으로 제조업(4.9)의 3배나 된다며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병원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함께 전공의 수련교육 비용 지원대상 과를 넓혀 국공립외 민간병원 전공의 까지 확대할 것과, 병원들로부터 의료기관평가의 공공성, 객관성 및 수용성을 높이고 긍정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병원협회의 자율권 확대를 건의했다.

김철수 부회장은 “중소병원 병상가동율이 60%에 그치고 있다”며 “중소병원지원육성법의 조속한 제정과 개방형병원제가 병의원 모두에게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도록 활성화 할 것”을 요청했다.

김부성 부회장은 지역암센터를 예로 들며 국공립에 치중된 의료정책을 사립의료기관에 대해서도 기회를 부여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종철 부회장은 “30%로 묶여 있는 종합전문요양기관에 대한 종별가산율을 조정해줄 것”과 “재료비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복강경담낭절제술 예시)”며 임의비급여 문제의 시급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장관 면담에는 병협 유태전 회장을 비롯 김철수ㆍ이종철ㆍ김부성 부회장, 박정구 상근부회장과 복지부에서 최희주 보건의료정책과장이 참석했다.
<전양근ㆍjyk@kha.or.kr>
ㆍㆍ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