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태전 회장을 비롯한 대한병원협회 회장단은 18일 오후 3시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을 찾아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현재의 병원경영에 대해 설명하고 수가 현실화를 포함, 모두 7개항을 건의사항을 전달한뒤 정부차원에서의 지원을 촉구했다.

유 병협회장은 김 복지장관과 회합에서 의약분업이후 수입이 크게 줄어들어 어려움에 싸여있는 병원경영 실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현재 원가에서 68.8%와 20-40%밖에 보전받지 못하고 있는 응급의료수가와 일반병실 입원료를 각각 85%, 54%로 맞춰줄 것을 주문했다.

병협 회장단은 이어 올해에 주 40시간 근로제 도입으로 5.1-9.3%까지의 수가인상 요인이 발생한데다 물가상승율 5%에, 병원 인건비 상승 4.9%를 감안할 때 최소한 15.9%는 수가가 올라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병협 회장단의 주문은 이같은 수가조정에 앞서 일단 응급의료수가와 병실료에 대한 원가보상율을 어느정도 높여주는 정부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 또한 건강보험약가제도와 관련, 현행 실거래가상환제 보완으로 최저원가를 보전할 수 있는 수준인 25% 정도까지는 마진으로 인정해 달라는 것이 병협의 요구사항.

병협은 최근 러시를 이루고 있는 병상 신·증설과 관련, 지난 2000년과 2001년사이에 의원급 의료기관의 병상이 9천700개가 증가한데다 병원도 3-4년사이에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1만병상 이상 급등할 것으로 내다보면서 수도권 과밀지역의 병상 신·증설 규제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병협은 또 현재 흉부외과 등 10개 진료과에 지급하고 있는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을 내년에 국공립병원뿐만 아니라 민간병원 전공의까지 확대하고 2006년에는 10개과 전공의외에 수련병원 전체에 국고를 지원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병협은 현재 500 병상이상 병원 78곳을 상대로 진행중인 의료기관평가와 관련, 의료기관평가 결과공표에 따른 병원의 서열화에 대한 우려의 시각과 함께 의료기관 평가가 의료현실과 현장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병원들의 긍정적 참여를 높일 수 있게 병협의 자율권을 확대해줄 것을 요구했다.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대해선 의원의 경우 최소한의 병상만을 유지하는 가운데 기존에 병상을 갖고 있는 의원에는 진료비체감제를 적용, 1차 의료 공급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병원은 2, 3차로 나눠 3차 병원은 연구와 개발, 교육중심의 병원이 되도록 진료비보상제도를 개선하고 재정지원을 늘려야할 것이란 입장을 보였다.

병협은 이밖에 중소병원의 환자 공동화 현상이 심화돼 중소병원지원육성법 제정이 시급히 요청된다며 중소병원육성법 제정을 통한 중소병원 지원과 육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완배·kow@kha.or.kr>
ㆍ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