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자본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병원채 도입과 파이낸싱 지원 강화 방안 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취약한 원가구조로 규모의 경제에 이르지 못하는 300병상 미만 병원을 위해 재정, 금융, 세제합리화 방안과 전문병원 활성화 유도 방안 등을 모색중이다.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보건의료서비스 제도개선 소위원회는 12월 23일 오전 3차 위원회를 개최, 그동안 의료제도개선전문위원회에서 논의된 핵심과제를 보고받고 이같은 내용의 향후 주요추진 과제를 상정, 논의했다.

이날 소위원회는 △의료자원 균형 공급유도 및 자본기반 강화 △의료기관 경영효율화 및 재무투명성 확보 △의료서비스 수출전략 수립 △소비자선택폭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4개 핵심과제로 정하고 추진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의료자원 적정화 유도 및 자본기반 강화의 경우 비영리법인으로 운영되는 의료기관에 돈줄을 터주는 것으로 다양한 자본조달 경로가 주요 쟁점이다.

의료환경이 변화되면서 신의료기술 개발이나 환자들의 의료외적 서비스 선호에 따른 시설개선 등이 필요한데 병원의 경우 내부적으로 보유한 자금여력 미약해 운신의 폭이 좁기 때문. 따라서 현행 병원 이익잉여금이나 금융조달 부채 등에 국한돼 있는 자본조달 경로를 다양화하되, 새롭게 조달된 자금으로는 병상이나 설비투자 등 공급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도하면서 산업발전을 꾀하자는 게 위원회의 취지이다.

위원회는 “병원들의 경우 신규로 자본을 조달할 경우 50% 이상이 전문병원 전환 등 시설확충 및 장비구매에 사용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어 병상확충과 신사업진출, 해외진출 등에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자금유입 방안으로는 자금대출 등의 파이낸싱 지원을 강화하는 방법과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확대하는 방법, 병원채 도입, 세제혜택 강화, 의료산업펀드 구축, 기부금 활성화 등의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바에 따르면 다양한 재원조달 방법을 마련하되 의료기관의 경영 및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계기준 개선 및 시행 확대, 의료기관 재무제표 관리방안 개발 등도 함께 추진된다.
특히 제약회사의 연구비 지원 등 합리적인 지원부분에 대해선 의료기관에 대한 기부의 명확한 개념정의를 통해 공식화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의료서비스 수출전략 방안으로는 건강검진이나 미용성형, 치과진료 등 의료서비스와 관광이 연계된 상품과 암치료 등 경쟁력 있는 중증분야에 대한 해외환자 수요조사 및 유치전략을 수립키로 했다.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히는 방안으로는 의료기관평가제도 내에 질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등 내실화 하고, 소비자 입장에서 실효성 있는 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안건에 둘러싸고 위원들간 의견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소위원회는 추후 4차 위원회에서 재논의키로 했으며, 안건 심의결과를 토대로 향후 분야별 워킹그룹 및 의료제도개선 전문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