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시대에서 신생아에 대한 적절한 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인구의 자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연간 출생아 47만명 가운데 약 9%가 고위험 신생아로 집중 치료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이들 고위험 신생아 관리를 수행하는 중환자실에 대한 적정 수가 보장 등 신생아 관리제도 개선이 시급한 실정인 것으로 지적됐다.

신생아에 대한 적절한 관리는 신생아 사망률 및 유병률을 감소시켜 저출산 사회에서 인구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삼성제일병원 소아과 신손문 교수는 지난 1일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주최로 열린 "저출산, 인구의 질 향상을 위한 대응방안 모색"에 대한 정책포럼에 토론자로 나서 극소저체중아가 신생아 중환자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치료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신생아 중환자에 대한 의료체계를 구축해 종합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신생아 중환자실에 대한 수가개선과 신생아 중환자실의 시설 및 장비의 확충을 위한 국가적인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평가원의 2005년 분석에 의하면 인공호흡기를 사용할 중증 신생아 중환자를 위한 병상이 출생아 1천명당 1병상을 기준으로 할 때 병상 보유율이 81%에 달하고 중등도 질환에 대한 병상보유율은 49%에 그친다.

2004년 연간 111만여명이 출생한 일본의 경우 신생아중환자 치료시설은 193개의 지역 주산기센터와 26개의 종합 주산기센터로, 총4천518개의 미숙아 병상은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연간 47만명 출생에 신생아중환자실 병상은 총 1천111병상에 불과하다.

신생아중환자실 병상 부족은 비현실적인 수가로 인해 병원의 적자 운영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병상 확충이 불가능하다.

실제로 대한신생아학회가 8개 대학병원을 대상으로 경영수지를 분석한 결과 규모에 따라 연간 1억6천만원에서 14억5천만원까지 적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학회는 현행 9만6천340원에 불과한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의 적정수가는 25만원이라고 제시하고 수가 현실화를 이미 요구한바 있다.

신교수는 적절한 신생아 관리 방안으로 신생아 중환자실 수가현실화를 중심으로 한 신생아관리 체계 구축 이외에 △예방 가능한 질환에 대한 신생아선별검사의 확대 실시 △모유 수유율 향상을 위한 제도적 정비 등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