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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까지 보건의료발전계획 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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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까지 보건의료발전계획 세우자”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10.30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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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철 교수,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혁신 로드맵 제시

지속 가능한 미래 보건의료체계를 위해 2020년까지 종합적인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초고령 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의료체계 혁신이 시급한 만큼 미래 한국의 보건의료체계가 지속가능하기 위한 정책의제와 로드맵이 시급하다는 것.

이같은 주장은 10월30일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과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주최한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제13차 보건의료포럼’에서 제시됐다.

이날 박은철 연세의대 교수<사진>는 ‘지속가능한 미래 보건의료체계 혁신을 위한 로드맵’이라는 주제발표에서 2020년 말까지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세우고 탑다운방식의 ‘지역사회 기반 사람중심 통합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한국의 보건의료 지속가능한가?’라고 운을 뗀 박은철 교수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고 4차산업혁명과 저성장, 기후변화 등으로 보건의료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며 “이러한 환경 변화는 노인의료비를 급증시키고 문재인케어로 인해 지출을 증가시켜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박 교수는 “한국의 보건의료를 OECD 평균과 비교했을 때 건강상태, 시설장비, 의료질 등은 좋았지만 보건의료인력, 의료이용, 의료비 등은 낮았다”면서 “결국 우리나라는 잘되는 것도 있지만 문제도 많아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제시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면서 미국, 영국, 일본 등 외국처럼 우리나라도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미국은 4년마다 상향식 방식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고 영국과 일본은 각각 10년과 20년짜리 장기계획을 하향식 접근방법으로 만들고 있다.

박 교수는 “보건의료기본법 기본계획을 만든 적이 한번도 없는 만큼 지금이라도 만들어야 한다”면서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을 세울 때 상향식 계획과 하향식 계획을 포함하는 방식을 사용한 적이 있기 때문에 보건의료발전계획도 이렇게 만들면 된다”고 제시했다.

이어서 그는 “초저출산과 초고령화 그리고 성장이 없는 시대, 역성장의 시대를 맞이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보건의료체계는 지속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방식이든 혁신해야 한다”며 “지역사회 기반 사람중심 통합 보건의료가 폭발적인 요구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장기계획을 종합해 2020년 말까지 만들어야 한다. 많은 의제를 차근차근 재점검하고 25개 이외의 아젠다를 검토해야 한다”면서 “가만히 있으면 해결되지 않는다. 우리가 시작해야 할 것은 내년말까지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사회 기반 사람중심 통합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도 장기적인 로드맵 수립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권순만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회장은 건강보장제도의 틀과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문했다.

권 회장은 “안정적인 고용자를 기반으로하는 보험료가 앞으로는 존재하기가 어렵다. 국민의 부담 능력에 따라 재원을 조달해야 하고 조세가 보험료라는 틀을 벗어나야 만이 인구, 고용, 노동의 변호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은 건강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다보니 과부하가 걸리고 있다. 이러한 체계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지금의 건강보험처럼 단일체계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분권화가 어려운 만큼 체계를 확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총체적인 관리차원에서의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중요성도 언급됐다.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장은 “총체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급성기 병원 중심일 때는 만성기질환자들이 많다보니 요양병원을 만들면 효율적이라고 생각했지만 이게 집에 계신분들이 요양병원 혹은 요양원에 가서 애매해졌다”면서 “총체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보건의료발전계획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신 연구실장은 “건강문제는 의료에서 해결할 것은 10% 정도 밖에 해결되지 않고 생활습관 등이 문제다”며 “보건복지부만의 일이 아니라 전부처가 함께해야 할 문제다”고 지적했다.

정작 보건의료종합계획을 세워야 하는 보건복지부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하면서도 향후 계획수립에 참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헌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 2000년 보건의료발전계획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기본법에 의한 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은 게 사실로 아쉬움이 있다”며 “지금까지 계획들은 많이 나왔고 아마도 박은철 교수님이 주신 방법론만 해도 훌륭한 보건의료발전계획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 정책관은 “보건의료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고 이를 위한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쉽지도 않다”면서 “이해상충이 될 수도 있고 각론으로 들어갔을 때 이해당사자들 간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김 정책관은 “보건의료발전계획과 같은 이런 계획이 있어야 지속가능성에 근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까지 다들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잘 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했지 지속가능성을 고민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앞으로 계획을 만드는 데 있어 꼭 참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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