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의약산업의 선진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의약품종합정보센터 설립이 시급하며 독립된 신규 기관으로 설립 시 130억원의 설립예산과 33억원의 운영예산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또 정부는 이 센터가 의약품유통정책을 계획하고 집행하며 평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의약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와 관련업계 및 이해관계자들의 정보교류를 위한 창구 기능을 수행해야 할 것이란 지적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영철 책임연구원팀(정영호, 이용갑, 이지원)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인프라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수행한 "의약품종합정보센터 설립방안 연구" 최종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에 앞서 정영철 책임연구원은 보건복지포럼 11월호에 기고한 정책분석자료 "의약품 유통정보 현황 및 정책과제"에서 의약품 관련 정보는 사적 정보가 아닌 공적 정보화해야 하며,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설립해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본보 1812호 10면>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 책임연구원은 이 센터가 설립되면 허위·부당청구와 할인·할증 등 부조리현황을 파악해 의약산업의 왜곡된 구조 개선에 일조할 것이며 이와 더불어 의약품유통정책의 입안·집행·평가·환류 및 관련 연구수행을 지원하는 등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또 부적절한 약물사용 예방과 제어로 의약품 사용의 비용경제적 효과를 달성하고 의약품관련 통계 생산에 기여해 궁극적으로 국가통계생산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밖에 제약사 및 요양기관의 의약시장 정보 수요 충족으로 제약산업 전체의 경영전략을 지원하고 제약기업의 선진화와 제약산업의 선진화를 도모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구체적인 설립 유형으로는 독립된 신규기관 혹은 기존 공공기관의 부속기구 형태로 나눠 볼 수 있으며 조직은 센터장 밑에 전략기획팀 5명, 정보관리팀 10명, 정보화지원팀 8명, 행정서비스팀 4명 등 4개팀 총 28명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정 책임연구원은 "정부의 개입은 민간부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교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의 실패를 보완함에 있어 예상할 수 있는 부정적인 측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또 의약품종합정보센터 설립 과정에서 이해관계에 있는 단체나 당사자들의 반대가 예상되므로 단순한 보상의 정도를 넘는 충분한 인센티브 등을 통해 제도적인 보완과 연결지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