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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20대 국회 마지막 국감 막 내려
보건복지부 등 피감기관 ‘방패’가 보건복지위원들의 무딘 ‘창’보다 견고
2019년 10월 21일 (월) 22:56:33 최관식 기자 cks@kha.or.kr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10월21일 피감기관들을 모두 한 자리에 모은 가운데 치러진 종합국정감사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올해 국감은 국무위원으로는 드물게 국정감사만 3번째 치르는 장수 장관이자 2017년 첫 국감에서 뭇매를 맞으며 맷집을 키워온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관료들의 국감 대비가 철두철미했던 데 비해 내년 4월을 끝으로 4년 임기가 마무리되는 위원들의 창끝은 창호지 한 장 뚫기 힘들 정도로 무뎠다.

2019년 국정감사는 △문재인케어 시행에 따른 재정 건정성 문제 제기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력 부족에 따른 대책 촉구 △건보재정 국고지원 비율 20% 이행 △의료급여 미지급금 해소 대책 촉구 △보건의료인 직역 간 갈등 해소 대책 △국립중앙의료원 원지동 이전 백지화 논란 △의료전달체계 개편 △보장성 강화로 실손보험료 인상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인력 부족 문제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응시수수료 인하 위한 국고지원 확대 필요 △의료질평가지원금이 의료의 질 향상 위해 쓰일 수 있도록 개편 등의 이슈가 눈에 띄었다.

이번 국감에서 제기된 주요 이슈의 특징을 보면 정치적인 구호나 여야 대립에 따른 흠집내기식 문제제기 없이 정책 개선에 실제로 필요한 내용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는 점이다.

올해 보건복지위 국감은 조국 법무부장관과 관련한 야당 위원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일시적으로 여야 간 대립구도가 형성되기도 했지만 그 외에는 예년의 병폐였던 고성도, 삿대질이나 비난 없이 시종일관 나지막하고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이런 분위기 탓인지 올해 국정감사는 걸핏하면 새벽까지 이어지던 예년과 달리 보건복지부는 물론 산하기관 감사까지 내내 일찍 마무리됐다. 6차 질의까지 이어진 10월21일 종합국감도 예년보다 많이 이른 밤 10시55분에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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