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의료분야에 있어서도 문재인케어는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을 크게 약화시킬 것이며 의료공급시스템 효율화 노력 미비에 따른 저효율·고부담 의료시스템화 개연성이 농후하다는 지적이다.
바른미래연구원(원장 홍경준) 산하 사회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 김원종)는 문재인 정부 보건복지정책에 대해 이같은 진단을 내놨다.홍경준 원장과 김원종 위원장은 최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진단과 함께 그간의 연구경험을 토대로 올 하반기 내에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인 지속가능성 위기와 저성과, 불신구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해 줄 수 있는 패러다임 전환형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보건부문에서는 미국의 ACO(Accountable Care Organization)와 같은 공급자에 대한 성과 인센티브 제도와 싱가포르의 CPF(Central Provident Fund)처럼 개인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벤치마킹해 새로운 정책 대안을 내놓겠다고 덧붙였다.김원종 위원장은 “현 정부의 복지정책은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는 근시안적 복지, 계층·세대 간 갈등과 불신유발형 복지, 문제의 근원적 해결보다는 대증요법에 의존하는 링거형 복지”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현 정부는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월 95만원~108만원을 목표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50%, 보험료율은 9~13%, 기초연금은 30만~40만원 범위를 설정하고 있다”며 “이는 미래세대의 부담을 가중시켜 현재의 9% 보험료를 유지하더라도 보험료율이 2057년 24.6%, 2070년 29.7% 수준으로 올라간다”고 지적했다.하지만 현 정부 연금 개편안은 소득대체율 5% 인상을 위해 보험료를 3% 인상하되 문정부 기간에는 1%만 올리겠다는 입장인데 반해 선진국들은 재정의 자동안정화 장치 도입 등을 통해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암묵적인 연금부채를 대폭 축소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현 정부는 2017년 8월9일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모든 비급여를 단계별로 급여화 △건강보험 부담액 상한관리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문재인케어 정책을 발표했지만, 이 정책은 유례없는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 추세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크게 약화시킬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2018년 38.6%인 65세 이상 노인의료비 비중이 2025년이면 49.3%로 대폭 증가하게 되지만 이에 대한 대책 역시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또 만성퇴행성 질환으로의 질병패턴 변화 등에 대비한 의료공급시스템 효율화 노력 역시 미비해 저효율·고부담 의료시스템화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김원종 위원장은 강조했다.
실제로 문케어 시행 이후인 2018년 상급종합병원 총 진료비가 14조 332억원으로 전년도 11조 2천54억원 대비 25%나 급증한 바 있다.바른미래연구원 사회정책연구위원회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패러다임 전환형 대안으로 우선 한국형 ACO 제도의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2010년 ‘환자보호와 책임진료에 대한 법(Patients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 PPACA)’을 통해 ACO 제도를 공식화한 바 있다. ACO는 복수의 의사, 병원, 헬스케어 제공자 등으로 구성, 메디케어 가입자에게 통합진료 제공 및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감소를 통해 비용절감 및 질 향상 활동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또 개인책임 강화 사례로 싱가포르의 Central Provident Fund(CPF)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싱가포르는 1955년 노령연금을 대신해 근로자의 퇴직 후 생활지원 목적으로 강제저축제도 형태의 국민적립기금제도(CPF)를 도입했으며, 1968년 주택자금, 1984년 의료비 지출 목적으로 사용범위를 확대했다.김원종 위원장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보험료 납부주체인 국민·기업와 관리주체인 정부·건보공단, 사용주체인 의료공급자로 구성돼 상호 불신구조가 만연하다”며 “급여 지급 기준도 성과보다는 투입(input)과 과정(process) 위주로 돼 있어 중복진료와 과잉진료 여지가 있지만 노인인구 및 만성질환자 증가라는 근본적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참여주체 간 이해 상충으로 제도 개편이 곤란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바른미래당은 새로운 의료정책을 도입하면 향후 지역 내 의료기관 네트워크를 구성해 예방부터 치료까지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공동의 책임 하에 제공할 수 있고, 네트워크 내 진료기록 공유, 정보 유통을 통해 중복검사·처방 등을 억제하고 신속한 처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또 환자 입장에서도 지역 내 의료기관 네트워크를 선택해 가입하고, 일차적으로 해당 네트워크 내에서 의료서비스 이용하면 된다는 것.
보상 방법은 환자별로 직전 3개년도 의료비 사용액을 기본으로 산정해 총액 내에서 네트워크에 배분하고 재정절감분은 성과급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한편 바른미래당 산하 바른미래연구원은 변혁기에 필요한 통찰력 있는 사회정책 대안 제시 및 올바른 사회정책 담론을 주도하기 위해 지난 4월19일자로 사회정책연구위원회를 설립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