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7월 중 전달체계 개선안 발표…사회적 논의 과정 거쳐 보완
“대형병원 환자쏠림 현상을 두고 상급종합병원을 죄인인 것처럼 대하는 것은 문제다.”
의료기관 이용에 관한 모든 것을 소비자의 선택에 맡기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병원 환자쏠림 문제의 원인을 상급종합병원의 책임으로 전가하기 보다는 실현 가능한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상근부회장<사진>은 7월19일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공동 주최한 ‘대형병원 환자집중 현황 분석을 위한 전문가 대토론회’에서 대형병원 쏠림을 제공자의 잘못으로 돌리는 건 이치에 맞지 않다며 공급자가 합리적으로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정부가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문재인케어가 대형병원 쏠림현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문재인케어가 대형병원 쏠림현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어느 정도 일조를 하지 않았을까 추정은 할 수 있지만 실제 진료 시점을 기준으로 2017년과 2018년의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비 증가를 비교하면 예년 수준의 증가로 쏠림이라고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송 상근부회장은 “언론에서 보도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심사 또는 지급 시점의 통계를 기준으로 보면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비가 20% 이상의 증가를 보여 환자쏠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심사, 지급 시점의 통계는 의료현장의 진료시점과는 차이가 있다”며 “의료기관의 청구시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이는 정확한 진료비 증감 자료로 쓰기 어렵다”고 지적했다.다만 현재와 같은 추세로 환자의 부담이 낮아지는 정책이 계속 시행될 경우 대형병원 집중이 확연해질 개연성은 충분한 만큼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집중되는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검토 및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대형병원 환자 쏠림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일각에서 주장하는 경증환자 진료 페널티 부과와 관련해선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모든 것을 소비자의 선택에 맡기고 실제 진료를 거부할 수 없는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에서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제공자의 잘못으로 돌리고 페널티를 부여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했다.송 상근부회장은 “상급종합병원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죄인이 된 것 같다. 공공적인 의료체계를 운영 중인 영국은 극단적으로 병원에 가는 것을 통제하고 있고 미국도 민간보험에서 중요한 수술과 치료에 대해선 사전 승인을 받는 등 소비자를 통제하는 기전을 갖고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서 “반면 우리나라는 모든 것을 소비자의 선택에 맡기고 있고 100대 경증질환에 대해 본인 부담을 높였지만 오히려 고혈압의 경우 대학병원에가서 진료를 받고 6개월분의 약을 처방 받는게 의원에 한달에 한번씩 가서 처방을 받는 것보다 비용이 덜 드는 구조다”고 말했다.결국 국민들은 환자쏠림 문제로 보는게 아니라 본인들의 비용 효율성 등을 고려해 적절한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
그러면서 송 상근부회장은 “실제 실현 가능한 의료전달체계가 무엇인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정부가 국민과 공급자가 합리적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시 한번 자원부터 구조적 체계까지를 개선해야 하는데 이는 협의체를 만들어 논의할 생각”이라며 “다들 손해를 보는 것을 감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허윤정 심사평가연구소장은 이날 ‘최근 의료이용 현황 분석’이라는 발제를 통해 대형병원 환자집중 현상이 급격히 가속됐거나 진료비가 급증됐다고 보기는 불분명하다며 향후 추세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허 소장에 따르면 2017년과 2018년 의료이용(입내원일수)은 종합병원이 가장 크게 증가했고 진료비의 경우 모든 요양기관에서 증가했지만 종합병원이 가장 크게 증가했다.
또 대형병원의 진료경향은 중증환자는 증가하고 경증환자가 감소하는 추세며 병·의원의 폐업기관수는 감소하고 신규개설기관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허 소장은 “의료이용은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정책의 누적효과 외에도 인구 고령화, 민간의료보험 가입 증가, 교통발달, 건강검진 확대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면서 “결과적으로 종합적인 해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