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환산지수는 페널티 없이 2.9% 인상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소위원회의 다수의견을 존중하되, 가입자 측의 페널티 필요성에 대한 우려는 소수의견으로 기록에 남기기로 했습니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6월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개최된 2019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종료된 직후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소위에서 다수 의견으로 결정된 2.9% 안에 대해 공급자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그대로 의결하자는 입장인 반면 가입자 측에서는 계속 반복되는 결렬 사태에 대해 페널티를 부여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정 과장은 전했다.

따라서 이날 건정심에서 이 사안을 두고 열띤 토론이 벌어졌지만 소위에서 결정한 의견을 존중해 그대로 의결하되 가입자 측 우려는 공식 기록으로 남기자고 결론을 내렸다는 것.

정윤순 과장은 또 대한의사협회가 환산지수 2.9% 인상이 지나치게 낮다며 대정부 투쟁을 예고하고 나선 것과 관련해서는 “의견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건정심에서 내년도 보험료율 결정이 뒤로 미뤄진 것과 관련해서는 “건정심에서 추가적인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해서 계속 심의하기로 결정했다”며 “너무 늦춰질 경우 국회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고지원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이른 시간 내에 건정심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고 정윤순 과장은 말했다.

정 과장은 또 “오늘 건정심에 기획재정부 담당자가 참석해 국고보조금 관련 해결책을 찾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지만 여전히 변수는 상존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입자 측에서 국고지원과 관련해 명확한 정부의 입장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논의를 더 이어가며 이견을 좁혀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