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관련 정보는 사적 정보가 아닌 공적 정보화해야 하며,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설립해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영철 책임연구원과 정영호 부연구위원은 "보건복지포럼" 2005년 11월호에 기고한 정책분석자료 "의약품 유통정보 현황 및 정책과제"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정 책임연구원팀은 "국내 의약품유통체계상의 문제점은 의약품 유통구조와 유통환경, 유통정책 상의 문제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며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은 의약시장에서의 도덕적 해이와 고가약만 남는 역선택(adverse selection)을 낳고 여기에 건강보험이라는 시장이 개입해 더욱 더 복잡하고 다양한 시장실패를 가져오게 됐다"고 지적했다.

즉, 건강보험에서 지급되는 제3자 지불제도 하에서 의약품 공급자와 요양기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의약품 가격과 수량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보험자 또는 소비자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기전은 상존해 있다는 것.

따라서 정보의 불완전성으로 인한 시장실패를 극복하고 시장기구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의약품 거래 및 사용정보 등 의약품유통정보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원활한 보급이 필요하다는 것.

저자들은 "의약부문은 공공성이 매우 강하면서도 정보의 비대칭성이 뚜렷해 정부의 개입 필요성이 큰 산업부분"이라 규정하고 "특히 정보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생산과 소비과정에서 정보 자체가 자원배분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관련정보를 사적 정보가 아닌 모든 경제 주체가 다 알고 있는 공적 정보화해야 할 것이며 규모의 경제와 공공재, 공정거래질서 확립이라는 3가지 측면을 감안할 때 운영주체는 정부가 돼야 할 것이라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특히 의약분업 이후 각 제약사와 도매상들은 영업차원에서 더 많은 유통정보를 생산·보급하고 있는 민간기관의 정보를 이용하기 위해 많은 비용을 치르고 있으나 이들 정보는 표본추출에 의존하고 있어 실제 유통환경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책임연구원팀은 "비효율적이고 불건전한 유통환경을 가진 우리나라 의약품유통체계는 과당경쟁 발생, 비정상적인 가격시장 형성, 변칙적 의약품거래 발생, 고가처방 증가 등 궁극적으로 사회적 손실을 야기하고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의약품유통정보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수집, 분석, 배분 등을 정부가 주도적으로 수행할 전담기구 설립이 절실하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