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지난 5월22일부터 24일까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을 비롯해 보건의료정책 분야 과장들이 대거 일본 출장을 다녀온 후 5월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정 과장은 2박3일간 후생성과 도쿄, 5곳의 병원 등을 방문한 결과 일본의 의료전달체계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점이 많지만 고령자 비중이 전체 인구의 27% 정도로 우리나라보다 약 20년 앞서고 있어 이에 대비한 의료체계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보건복지부는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위해 지금까지 병원협회와 의사협회, 정부 간 협의체를 운영해 합의점을 도출하려 노력했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지금은 협의체를 구성하기보다 TFT에서 논의하는 구조로 진행 중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대형병원 쏠림 현상에 대한 추이를 보면서 대책을 만들기 위해 논의가 진행 중이며, 내부 논의를 통해 수위에 따라 결론은 여러 갈래로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정경실 과장은 “협의체 운영 당시에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논의를 진행,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특정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거의 모든 부분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합의 직전까지 갔었다”며 “TFT는 공감대를 형성했던 부분을 이어 받아서 방향성에 대해 세부정책을 만들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종 결정을 앞두고 협의체를 또 꾸릴지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정 과장은 필요하다면 협의체를 꾸릴 수도 있겠지만 공감대에 대한 정책화라면 굳이 마련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며, 각각의 사안별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다만 의원급 병상 유무 등 거시적인 측면은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정 과장은 “이번 방문은 일본의 앞선 경험과 시행착오를 토대로 앞으로 다가올 고령사회에 대비한 의료체계를 만드는 과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보건복지부 국·과장들이 일본에서 주목한 부분은 지역의료계획이었다. 후생성에서 대략의 가이드라인을 주면 각 도·도·부·현에서 구체적인 지역의료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정경실 과장은 소개했다.
이는 도·도·부·현마다 고령화 수준에 차이가 나서 후생성이 통일된 정책을 수립해서 시행하기엔 어려움이 있었다는 설명이다.정 과장은 1·2·3차로 구분된 일본 의료전달체계는 우리나라와 큰 차이가 없지만 재택의료라는 부분이 눈에 띄는 차이점이었다고 소개했다. 또 최근에는 지역포괄병상과 같은 커뮤니티케어 유사한 시스템을 계속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특히 일본 후생성 담당공무원이 의사인데, 최근 규정이 바뀌어 퇴근 후 재택의료에 종사하는 부분은 눈에 띄었다고 소개했다.또 병원 한 곳이 급성기부터 회복기, 만성기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곳도 있었으며, 이는 급성기에서 회복기와 만성기로 전환하려는 노력 중 하나로 비쳤다고 말했다.
일본은 지역사회와 환자 주거지를 중심으로 의료와 개호, 재택의료 등 주거지 중심 의료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라는 설명이다.정 과장은 “일본의 의료전달체계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시스템이어서 환자가 비용만 더 내면 상급병원을 선택할 수 있었다”며 “상급종합병원 지정 시 의뢰-회송 비율을 중시하지만 진료비를 비싸게 책정하는 것 외엔 억제책이 없어 여전히 경증환자들이 많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또 부족한 의료인력에 대한 고민은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비슷하지만 일본의 경우 커뮤니티 베이스로 운영되는 부분이 우리나라와 달랐다고 소개했다.일본의 경우 최근 10년간 간호사 등 인력 확대에 주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지역의 취약한 과목 등에 대한 고민이 많지만 지역의사제 등의 제도를 계속 시행하고 있었다는 것.
지역의사제의 경우 도·도·부·현 별로 매년 2명씩 뽑아서 10년간 의무복무를 하는 제도인데 의무 기간이 끝나도 떠나지 않고 대부분이 지역에 남는 경우가 많았다고 소개했다.정경실 과장은 “올해 안으로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이는 이번에 일본을 방문한 이유 중 하나”라며 “일본과 우리나라는 토양과 여건이 다른 측면이 있어 일본의 경험을 참고해 우리 여건에 맞는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본도 겪고 있는 문제가 우리나라와 비슷했다”며 “일본이 고민하는 문제를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겪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지만 사전에 최대한 확인해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고민을 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현장 목소리를 더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이번 방문에서 느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