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험료 부과체계는 물론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급여와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재정 안정과 더불어 정치적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란 지적이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권순만 교수는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보건복지포럼 5월호에 ‘건강보장 분야의 정책 과제와 추진 전략’ 기고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제기했다. 이 기고에는 보사연 강희정·고숙자 연구위원과 김수진 부연구위원이 함께 참여했다.

권 교수는 이 기고에서 “현행 근로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는 인구 고령화 시대에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저해한다”며 “건강보장체계의 지속가능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장기적으로 재원에 있어서는 모든 형태의 소득에 보험료와 사회보장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현재 치료 중심인 건강보험 급여를 예방과 건강증진, 재활, 호스피스, 완화서비스 등으로 확대한다면 질환의 조기발견과 건강관리, 질환 발생 시 악화와 합병증 예방, 높은 삶의 질과 죽음의 질 향상, 말기 질환을 앓는 환자와 그 가족이 겪는 고통 경감 등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의료 투입 요소에 기반한 현행 지불제도를 의료의 질과 건강 성과에 기반한 지불제도로 개편하고, 의료서비스의 연속성을 높이기 위해 인구집단에 기반해 외래와 입원 의료비를 통합하는 지불제도 도입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권 교수는 “건강보장제도는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보장성 강화, 지속가능성 담보, 의료 제공 체계의 효율성 제고라는 과제를 안고 있는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해 당사자 간의 합의가 중요하다”며 “따라서 건강보장제도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참여와 역할이 더욱 커지고 정책의 투명성이 높아지도록 거버넌스의 개혁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권순만 교수는 “의료서비스의 양을 줄이고, 의료의 질을 높이고, 의사의 수를 늘린다면 의료서비스의 가격을 올리는 사회적 합의가 가능할 수도 있다”며 “현행 행위별수가제는 과다한 시설·장비 투자와 환자 쏠림 현상 등 자원의 배분을 왜곡하며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주된 요인이 되는 만큼 향후 외래와 입원을 포괄·통합하는 지불제도를 모색함으로써 서비스 제공의 연속성을 높이고 건강 향상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