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상대가치점수와 환산지수계약 체제의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방향에서의 재정중립적 환산지수 인상률 자동 산출 기전 도입과 현재의 틀을 폐기하고 기존 상대가치점수를 출발점으로 하는 고시가 수정방식 도입이 지불보상 결정 기전 개편방안으로 제안돼 주목된다.

지금의 행위별수가제가 진료량이 늘어날수록 상환금액도 연동해 증가하고 공급자에게는 과잉진료에 대한 유인을, 보험자 및 가입자에게는 재정적 위험성 증가에 대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남인순‧한정애 의원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정책연구원은 3월 15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정형선 연세대학교 의료복지연구소장은 ‘건강보험 지출 합리화를 위한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의 방향성’을 통해 현행 행위별 수가제를 폐기하기보다는 이를 기반으로 한 재정중립적 환산지수 인상률 자동 산출 기전, 또는 기존의 틀을 폐기하고 현재의 상대가치점수를 출발점으로 하는 고시가 수정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형선 소장은 지난 2001년 도입된 ‘상대가치점수-환산지수계약 체제’ 이후 상대가치점수의 수시 인상으로 재정중립원칙이 훼손됐다면서 매년 진행되는 환산지수계약이 의료단가 인상으로 건보 진료비 폭등을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대정원 축소가 장기적으로는 의료의 질 저하에 그치지 않고 의료비 상승과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 소장은 “의사배출의 부족은 의료기관이 의사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돼 의사의 고용계약 단가의 상승을 가져오고 결국 병원경영을 압박하고 있다”면서 “이는 간호사 등 고용인력의 임금 억제, 간호사 등 고용인력의 병의원 이탈을 가져와 보호자간병, 수술방 PA, 체외순환사 등 의료의 질 저하를 가져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다시 말해 의사배출 부족으로 인해 초래되는 병원경영 압박은 의료기관들의 수가 인상 요구의 원인되고 상대가치 점수 및 환산지수 인상을 가져오게 돼 결국은 전강보험 진료비의 증가, 건강보험료 인상에 따른 국민부담 증가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정형선 소장은 “전체 경상의료비 규모가 최근의 증가추세로 계속된다면 2030년에는 400조원을 넘어 GDP의 16%에 달할 것”이라며 “의료제도 및 건강보험제도의 최우선 과제는 의료비 증가 속도를 둔화하고 건보 지출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서 “전체 의료비를 적정 규모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보장성 확대 과정에서 전체 의료비(비급여본인부담 포함)가 지난 20년간의 증가 속도로 계속될 경우 국민의 부담은 버티기 힘든 수준이 될 것”이라며 “지불보상 결정 기전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편방안으로 재정중립적 환산지수 인상률 자동산출 기전의 도입과 환산지수계약을 대체할 고시가 수정방식 도입을 방안으로 제안한 것.

정 소장은 “먼저 상대가치점수-환산지수계약 체제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개편하는 경우 환산지수 계약 시에 상대가치점수의 변화를 고려한 전체 수가를 고려해야 한다”며 “상대가치점수를 부분적으로 개정하거나 보험급여범위를 조정한 경우 이를 그다음 일정 기간 후의 환산지수 계약에서 반영함으로써 전체 보험재정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시가 수정방식은 매년 반복되는 환산지수 계약 기전을 폐기하고 기존의 상대가치점수를 출발점으로 하여 고시가를 주기적으로 조정해가는 방식으로 일본과 유사한 형태다.

정 소장은 “연간 지출액 목표를 정하고 설정된 정책목표에 따라 행위 및 질병군 중에서 선별해 고시가를 개정해 가는 것으로 정책목표에 따른 상대적 추가 보상 분야의 설정은 전문가그룹 등(건정심 및 산하 전문가-소바자 부회/소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하면 된다”면서 상대적 추가 보상 분야로는 필수의료에 대한 추가적 보상, 인구고령화에 부합한 추가적 보상, 행위유형별 상대적 보상 수준, 의료기관 종별 상대적 보상 수준, 전문 과목별 상대적 보상 수준 등을 예로 들었다.

‘보험자 관점에서 본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과제로’를 발표한 김준현 건강정책참여연구소장은 “근본적인 문제는 비용의 무한 증식과 과잉 투자를 초래하는 공급구조에 있다”면서 “행위별수가제가 이러한 구조를 뒷받침하고 비급여 부문을 축소 시킬 만한 효과적인 통제 수단이 부재한 것도 원인이다”고 말했다.

지출부문 통제는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에 방점을 두고 추진해야 한다게 김소장의 주장이다.

김 소장은 “실질적인 추진 전략이 담긴 청사진(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국민 및 이해 당사자들에게 정부의 실행 의지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며 “분절적 형태의 시범사업을 넘어선 본사업 시행 및 확장성까지 고려한 추진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는 국정과제 중인 하나인 공공수가제를 통해 지불제도 문제를 어느 정도 보완하고 아울러 오는 9월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개선방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준 보건복지부 의료보장혁신과장은 “한가지 문제로 해결될 수 없고 건강보험체계, 실손보험 등 다양한 구조의 논의가 있어야 가능하다”면서 “미시적이지 않은 소위 과감한 결단, 총체적인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강 과장은 “오는 9월 건강보험종합계획에 건강보험 개편방안이 담길 것”이라면서 “지불보상뿐만 아니라 가격 결정도 이번 건강보험종합계획을 세우면서 담을 것이고 여러 가지 거버넌스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불‧보상과 관련해선 국정과제인 공공정책수가가 행위별 수가제로 해결되지 못하는 점을 풀어가는 하나의 기제로 삼을 것이라며 공급부족 문제를 풀기 위한 대안이 공공정책수가라고 꼽았다.

끝으로 그는 “행위별 수가제 도입도 결국에는 의료접근성 부족으로 인한 시대적 산물이었다”며 “이제는 질, 비용 효과성을 고민해야 할 시점으로 시대에 맞게 행위별 수가제를 보완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오민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