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문재인케어가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우려가 현실이 됐다고 지적했다.

최도자 의원<사진>은 5월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10.9조원이었던 상급종합병원 총 진료비가 지난해 14조원으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총 진료비는 2017년 전년대비 3.6% 증가했지만 2018년에는 28.7%가 증가했다는 것. 전국 7만여 개 의료기관의 총 진료비 중 42개 상급종합병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6년 20.9%에서 2017년 20.1%로 감소했다.반면 2018년에는 22.9%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의료기관의 총 진료비는 2016년 50.3조원에서 20117년 54.3조원으로 전년대비 7.9% 증가했고, 2018년 61.4조원으로 전년대비 13.1% 증가했다.

한편 전국 42개 상급종합병원의 총 진료비는 10.5조에서 10.9조로 3.6%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문재인 케어가 본격 시행된 2018년 28.8%가 증가했다.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비 명세서 건수는 2016년 4천만건에서 2017년 3천9백만건으로 1.5%감소했지만 2018년 약 4천5백만건으로 전년대비 13.2% 늘었다.

최도자 의원은 “문재인케어가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가속화 시킬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현실이 됐다”며 “의료전달체계 개편 없이 보장성만 강화하면서 정작 상급종합병원의 치료가 시급한 환자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최 의원은 “지방 중소병원은 존폐의 위기에 몰려있는 역설적인 상황에서 의료비 폭증과 의료전달체계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상급병원 쏠림방지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