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안을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4월24일 성명을 내고 “계획안을 즉각 폐기하고, 정책의 실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의료계 등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은 제대로 된 계획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보건복지부가 4월22일부터 건정심 위원을 대상으로 계획안에 대한 서면심의를 강행하고 있다”며 “사회적 비판에도 아랑속하지 않고 정해진 목적지를 향해 혼자 걸어가겠다는 오기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계획안 수립 관련 의견 수렴을 위해 여러 차례의 간담회 및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에 의협은 “제대로 된 의견수렴이라면 계획안에 다양한 목소리가 담겨야 하는데 보건복지부의 목소리만 담겨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책 결정의 직접적 당사자인 국민과 의료계의 제대로 된 의견 수렴도 하지 않고 공허한 정부의 목소리만 높이는 것이 과연 올바른 정책 방향인지,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물었다.

의협은 “이번 서면심의가 관료주의적 밀어붙이기식 정책 결정의 행태를 재현하고 있다”며 “다양한 사회적 목소리를 담은 제대로 된 계획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계획안에 대한 건정심 위원들의 찬반 의견을 낱낱이 공개해 건정심이 정부의 거수기가 아니라 책임있는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