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김국일 건강정책과장과 박형근 만성질환관리추진단장(제주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박소연 사무관은 3월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성과에 따라 참여 기관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 부여 의사를 밝혔다.
김국일 과장은 “만성질환관리제도는 의사들의 역할이 중요하니 의협과 꾸준히 논의해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제도로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며 “환자 관리가 잘 되면 국민 건강의 질 향상은 물론 건보재정 절감 효과가 있는 만큼 향후 재정절감 규모에 상응하는 인센티브 부여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고혈압·당뇨 외에 만성질환 후보군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과 수가 개발, 실행 모형 등을 마련하기 위해 1억8천만원 규모의 연구용역을 조달청을 통해 3월5일부로 공고했다”며 “추가 후보질병군으로는 관절염과 COPD(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을 예상하고 있으며 빠르면 내후년 정도 시범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국일 과장은 만성질환관리제도는 올해 안으로 시범사업을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 중 본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3차 공모까지 총 3천곳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며 “예산은 현재 연간 800억원 정도 책정돼 있으며 3천곳이 신청하면 예산이 일부 부족할 수 있으나 이는 건정심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지금까지는 모집 여부가 가장 큰 문제였으나 이제부터는 구체적인 운영 방향에 대해 고민할 때가 됐다”며 “6개월 정도 운영한 후 데이터가 쌓이면 거버넌스와 구체적인 실행 모델, 수가를 재검토하고 우수사례를 잘 정리해 본 사업의 방향성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 함께 참석한 박형근 단장은 “이번 시범사업과 관련해 케어 코디네이터로 간호사 대신 간호조무사를 채용하고도 수가를 청구하는 불법사례가 있다는 민원이 속속 들어오고 있다”며 “심사평가원이 오는 5월부터는 의료인력 신고 시 의원급도 간호사를 신고하도록 면허번호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지금까지는 면허번호 없이 인력 신고만 했으나 정확한 간호인력 파악을 위해 면허번호를 첨부하도록 했다는 것.
박 단장은 또 환자 상태에 따라 수가를 차등화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요구와 관련해 “의료계 내부에서는 중증과 경증 간 수가 차등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아직 이에 대한 구분 기준은 없다”며 “이전에 의료계와 논의한 결과 합의가 되지 않았던 사안이어서 아직 확답은 어렵고 계속 고민 중”이라고 답했다.
박소연 사무관은 “의원들이 20곳을 다 채우지 못해 신청하지 못한 경우 본 사업에는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며 “본 사업은 보건소를 중심으로 운영할지 여부 등 여러가지를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케어 코디네이터 시행 등록기관은 전체 시범사업 참여 의원 중 10%로, 이 가운데 간호사가 아닌 영양사가 참여하고 있는 경우는 총 5명 규모라고 박 사무관은 소개했다.
